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컨드 홈” 과세특례 혜택

•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제혜택을 받게됨.
•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 공포(2025. 3. 11.)됨에 따라 앞으로 가평군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도 기존 보유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히 세제혜택을 받게되는 “세컨드 홈"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됨.
• 대상 세목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대상 세목별 과세특례 및 감면 혜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과세특례 혜택

• 특례내용 :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1세대1주택자로 간주 세제혜택 부여함.

  ※ 가평군 소재 추가주택은 접경지역지정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함

•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 주택은 제외하나 접경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 단, 기존주택이 추가 취득한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주택이 아닐 것
  (예: 가평에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 감면내용 :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은 제외하지만 접경지역은 포함)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로 신축은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접경지역지정일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함) 취득세 50%감면(25%+조례25%) 세제혜택.

  ※ 취득세의 경우 도세 감면조례가 5월경 개정 예정임

• 감면요건 : 인구감소지역중 수도권 주택 제외하나 접경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과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동일 시군구 소재 주택이 아닐 것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혜택

• 국·도비 재정지원 확대 :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비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총 매년 약 70억원 지원받게 됨.
• 국고보조율 상향 : 기존 70% 비율로 보조받던 국고보조율이 80%으로 상향 적용됨.
• 보통교부세 교부액 증액 : 접경지역(낙후지역) 보정계수 적용에 따라 최소 60억원 ~ 최대 160억원 추가 교부예정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세컨드 홈" 과세 특례 Q&A

문의

• “세컨드 홈" 세제혜택 관련 문의 : 가평군청 세정과 031-580-2180
• 재정혜택 관련 문의 :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31-58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