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안내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 · 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납세자보호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신청방법
-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 관련서식 내려받기
신청(접수)
- 우)1241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제2청사 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납세자보호관)
- 문의사항 가평군청 감사담당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031-580-4932, FAX 031-580-235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사항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 가능(접수일로부터 30일 초과 불가)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정의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요청대상
-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지방세 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 ·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등
- 처리기간: 7일 이내(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을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의 신청
- 신청기한: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20일 이내
- 연장사유: 「지방세기본법」제84조[세무조사 기간]제1항 각호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신청
- 신청기한: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장기간: 20일 이내
※ 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 결정기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연기사유: 「지방세기본법」제8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 1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2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결정기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 결정내용: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담당부서
- 가평군 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 납세자보호관 ☎031-580-4932, FAX 031-580-23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