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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은 그동안의 심는 정책 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 최근 들어서는 누리고 이용하는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70~'80년대(치산녹화) : 황폐지 완전복구, 100억그루 이상 조림
  • '80~'90년대(산지자원화) : 수종개량 등 경제림 육성 중점 추진
  • 2000년대(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경제ㆍ환경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최적 발휘를 추구
    산림정책단계-1. 67~87년 : 산지복구 및 치산녹화, 2. 88~97년 : 산지자원화, 3. 2000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꾸준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산림자원 육성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산림청이 개청한 '67년에는 10㎥에 불과하던 ha당 임목축적이 40년만에 8배로 성장(79㎥)
  • 나무의 생장과 더불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등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처음 계량화가 시도된 '90년에 비해 2.5배 증가(58조 8,813억원)
  • 산림 휴양문화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여 연간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5백만명, 월 1회 이상 등산인구 15백만명 상회
  • 그동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
    • 국가 차원의 7개 기준, 28개 지표 공표('05.10.18)
  • 처음으로 국제적인 산림인증기구(FSC)로부터 인증 획득
    • 제주시험림 2,714ha('06.3.9), 강원 홍천국유림 33,696ha('06.5.31)
  • 최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마련('06.4)하고 관련 통계기반 구축을 추진 중
  • 산림녹화에 중점을 둔 산림법을 제정 45년만에 폐지하고 12개의 분야로 전문화된 법률체계 전면 시행
    • 참여정부 들어 산림자원, 국유림, 산림문화휴양, 재선충병 방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산림의 경제적 효용성 못지않게 생태ㆍ환경적 건전성 및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현장 대응력 향상이 필요
  • 국민의 여가 선용,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
  • 늘어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혜택 등을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는 정책개발이 긴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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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정책팀
  • 연락처 : 031-580-2341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