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가평군은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가평군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가평군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아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seongwbin@korea.kr
  • 문의 : 규제개혁팀 (031-580-4933)
• 규제입증요청서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