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의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행정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명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도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예시 허가, 인가, 면허, 승인, 특허,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예시 영업정지, 등록말소, 개선조치, 시정명령, 조사, 단속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예시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예시 수수료 불반환,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