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목적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3조)

•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공개내용

•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