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1. 관련법규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나.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2.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 구 분 | 지역별 | |
|---|---|---|
| 읍·면 | 마을명 | |
| 계 | 4개 읍·면 | 19개 마을 |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 설악면 | 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
| 청평면 |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 |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
| 청평면 | 호명리, 고성리 | |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
| 조종면 | 대보2리 | |
※ 특별대책지역은 법정리(행정리) 별로 지정됨.
수변구역
1. 관련법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2. 수변구역 지정기준
- 가. 특별대책지역 내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 : 15.802㎢
- 나. 특별대책지역 밖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 8.527㎢
- 다. 제외대상: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 법률 시행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1. 수변구역 지정현황
| 구 분 | 지역별 | 지정면적(㎢) | 비 고 | |
|---|---|---|---|---|
| 읍·면 | 마을명 | |||
| 계 | 3 읍면 | 15개 마을 | 24.329 | |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수변구역 |
청평면 | 대성리 삼회리 |
3.768 7.030 |
|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변구역 |
설악면 | 사룡리 회곡리 선촌리 | 0.043 0.348 0.016 | |
| 청평면 | 호명리 고성리 |
0.042 4.555 |
||
|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
가평읍 | 개곡리 읍내리 산유리 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달전리 |
0.662 0.971 0.235 1.081 1.365 2.136 0.009 |
|
| 설악면 | 송산리 | 2.068 | ||
입지규제
1.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
-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 종교시설, (입소정원 30인 이상)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30인 이상)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장 등 행위제한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수변구역의 경우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수변구역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 필지분할 시점에 따라 토지 인·연접 건축연면적 합산하여 적용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인허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또한,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함) 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가능
2.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전량 퇴비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하수를 BOD, SS 10mg/ℓ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 종교시설, (입소정원 30인 이상)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입소정원 30인 이상)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능
3. 특별대책지역Ⅰ권역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원 배출부하량 할당협의시 입지가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 불가,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 허용 불가, 어업(낚시터업), 유·도선사업, 수상레저사업 등 입지 허용 불가
4.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은 입지 불가하나,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입지가능
※ 상기 명시된 용도 외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가능여부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