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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40대 군수 공약사업

	가 평 군

목  차

군정비전 및 방침	4

공약 총괄 현황	5

공약사업 목록	7

공약사업 실천계획	12

part Ⅰ. 희망복지	12

1. 치매안심센터 건립	13

2. 여성비전센터 건립	16

3. 초등돌봄사업	18

4.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21

5. 장애인 종합 체육시설 조성	23

6. 장애인 복지관 증축	25

7.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27

8.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30

9. 설악면 다문화 종합복지관 건립	33

10.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35

11. 가평 전적비 공원 건립	37

part Ⅱ. 문화 ·체육 ·관광	40

12. 차별화된 가평 관광특구 지정	41

13.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43

14. 문화체육센터 건립(설악면, 조종면)	46

15.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청평면, 북면)	50

16.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	54

17.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및 구름다리 설치	57

18.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59

19.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62

20. 가평 박물관 및 한석봉 기념관 추진	65

21. 상면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68

22. 작은 영화관 건립(조종면)	71

part Ⅲ. 인재육성	73

23. 가평군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74

24.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교복, 교육비, 급식)	76

25.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78

part Ⅳ. 지역개발	80

26. 가평 도시공사 설립	81

27. 종합 광역 장사시설 유치(군민의견 수렴)	84

28.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87

29. 제2 경춘 국도 개설(대성~청평~가평~춘천)	89

30.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설	92

31. 승안~목동간 도로 확장(가변차선)	95

32. 상판~적목간 도로 개설	98

33. 외곽순환도로 개설(남이섬주차장~계량교)	101

34.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03

35. 설악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106

36. 1마을 1공동체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108

37-1.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포도직판장)	112

37-2.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가로수)	114

38. 상동~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116

39. 군도13호선 확포장(신하~신상)	119

40. 북면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122

41.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	124

42. 가평 종합 행정타운 기반 조성	127

43. 하천IC~고성 간 도로개설(호명 터널화)	129

44. 상수도 보급률 확대	132

45. 하수처리시설 확충	134

part Ⅴ. 지역경제	137

46.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30개마을)	138

47. 지방산업단지 조성(설악면, 조종면)	141

48. 잣고을 전통시장 활성화	143

49. 생활 인프라 향상을 위한 북면 가스 조기 공급	145

50. 공영주차장 확보(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148

part Ⅵ. 살맛나는 농촌	150

51.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151

52.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154

53. 환경친화형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157

54.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한 농업농촌 만들기 실현	160

55.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163

5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166

군정비전 및 방침

□ 군정 비전 의미

	군민들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군민의 행복을 최종 목적으로 모든 군정을 기획 · 실현하며
	우리군 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

□ 군정방침

함께하는 참여행정	•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 군정발전에 군민 스스로 함께한다는 인식을 통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노력
행복주는 나눔복지	• 복지는 사회 전반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 소외된 계층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어 안아 모든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지역개발 균형발전	•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혜택이 군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인재양성 미래가평	•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공약 총괄 현황

□ 세부 현황 (6대분야 56개사업)

구 분	분 류	사 업 수	비 고
분야별	희망복지	11
	문화체육관광	11
	인재육성	3
	지역개발	20
	지역경제	5
	살맛나는 농촌	6
완료시기	임기내	43
	임기외	13
사업주체	국 가	4
	경기도	2
	가평군	49
	민 자	1
예산성격	예 산	56
	비예산	-

□ 투자계획(재원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비고
계	1,977,048	1,315,027	201,362	290,733	160,926
희망복지	27,829	27,829	5,789	15,413	3,000
문화․체육․관광	126,060	14,074	12,077	84,909	15,000
인재육성	32,109	5,346		23,177	3,586
지역개발	1,690,213	1,284,030	172,988	122,715	110,480
지역경제	49,962	3,461	10,155	19,886	16,460
살맛나는농촌	50,875	4,489	9,353	24,633	12,400

□ 투자계획(연도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1,977,048	46,127	108,396	126,345	167,112	1,529,068
국 비	1,315,027	7,075	8,816	14,055	41,611	1,243,470
도 비	210,362	3,886	15,258	19,247	15,524	156,447
군 비	290,733	31,445	59,584	54,387	45,802	99,515
민 자	160,926	3,721	24,738	38,656	64,175	29,636

공약사업 목록

▣ 분야별 공약사업 현황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완료 시기	사업 주체
	Ⅰ. 희망복지 분야		11개 사업
		1. 치매안심센터 건립	보 건 소	임기내	가평군
		2. 여성비전센터 건립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3. 초등 돌봄 사업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4.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5. 장애인 종합 체육시설 조성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6. 장애인 복지관 증축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7.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보 건 소	임기내	가평군
		8.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9. 설악면 다문화 종합복지관 건립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10.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행복돌봄과	임기내	가평군
		11. 가평 전적비 공원 건립	복지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완료 시기	사업 주체
	Ⅱ. 문화․체육․관광 분야		11개 사업
		12. 차별화된 가평 관광특구 지정	관광사업단	임기내	가평군
		13.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14. 문화체육센터 건립(설악면, 조종면)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15.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청평면, 북면)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16.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	산 림 과	임기내	가평군
		17.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및 구름다리 설치	관광사업단	임기내	가평군
		18.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19.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20. 가평 박물관 및 한석봉 기념관 추진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21. 상면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산 림 과	임기외	가평군
		22. 작은 영화관 건립(조종면)	문화체육과	임기내	가평군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완료 시기	주체별
	Ⅲ. 인재 육성 분야		3개사업
		23. 가평군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평생 교육사업소	임기내	가평군
		24.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교복, 교육비, 급식)	평생 교육사업소	임기내	가평군
		25.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평생 교육사업소	임기내	가평군
	Ⅳ. 지역개발 분야		20개사업
		26. 가평 도시공사 설립	기획 감사담당관	임기내	가평군
		27. 종합 광역 장사시설 유치(군민의견 수렴)	행복돌봄과	임기외	가평군
		28.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관광사업단	임기내	가평군
		29. 제2 경춘 국도 개설(대성~청평~가평~춘천)	건 설 과	임기외	국가
		30.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개설	건 설 과	임기외	국가
		31. 승안~목동간 도로 확장(가변차선)	건 설 과	임기외	국가
		32. 상판~적목간 도로 개설	건 설 과	임기외	경기도
		33. 외곽순환도로 개설(남이섬주차장~계량교)	도 시 과	임기내	가평군
		34.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회 계 과	임기내	가평군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완료 시기	주체별
		35. 설악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일자리경제과	임기내	민자
		36. 1마을 1공동체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	임기내	가평군
		37-1.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포도직판장)	농업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37-2.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가로수)	산 림 과	임기내	가평군
		38. 상동~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건 설 과	임기외	경기도
		39. 군도13호선 확포장(신하~신상)	건 설 과	임기내	가평군
		40. 북면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도 시 과	임기내	가평군
		41.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	건 설 과	임기외	가평군
		42. 가평 종합 행정타운 기반 조성	도 시 과	임기외	가평군
		43. 하천IC~고성 간 도로개설(호명 터널화)	건 설 과	임기외	국가
		44. 상수도 보급률 확대	상수도사업소	임기외	가평군
		45. 하수처리시설 확충	하수도사업소	임기외	가평군

	공 약 사 업 명		추진 부서	완료 시기	주체별
	Ⅴ. 지역경제 분야		5개 사업
		46.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30개마을)	기획 감사담당관	임기내	가평군
		47. 지방산업단지 조성(설악면, 조종면)	일자리경제과	임기내	가평군
		48. 잣고을 전통시장 활성화	일자리경제과	임기내	가평군
		49. 생활 인프라 향상을 위한 북면 가스 조기 공급	일자리경제과	임기내	가평군
		50. 공영주차장 확보(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교 통 과	임기외	가평군
	Ⅵ. 살맛나는 농촌 분야		6개 사업
		51.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술기획과	임기내	가평군
		52.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단지 조성	소득개발과	임기내	가평군
		53. 환경친화형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54.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한 농업농촌 만들기 실현	소득개발과	임기내	가평군
		55.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농업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5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농업정책과	임기내	가평군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Ⅰ. 희망복지	1. 치매안심센터 건립
	2. 여성비전센터 건립
나눔과 배려의 희망복지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복지가평□건설	3. 초등 돌봄 사업
	4.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5. 장애인 종합 체육시설 조성
	6. 장애인 복지관 증축
	7.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8.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9. 설악면 다문화 종합복지관 건립
	10.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11. 가평 전적비 공원 건립

1. 치매안심센터 건립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보건소
사업기간	2017~2018	소요예산	1,006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따뜻한 치매안심센터 조성

- 치매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교류하는 공간 조성으로 치매에 대한 편견 해소

❍ 누구나 찾기 편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 초 고령화 인구 구조와 넓은 지역 면적을 고려하여 보건지소를 활용한 거점형 단기쉼터 설치 운영

❍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ㆍ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으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 현황 및 실태

❍ ’18년 6월 11일 가평군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착공(10월 준공 예정)

❍ 전문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 수급 필요

※ ’18년 6월 공무직 3명 채용, 하반기 4명 추가 채용 예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18.

❍ 사업위치 : 가평읍 가화로 155-18, 가평군보건소

❍ 총사업비 : 1,006백만원(국비724, 도비91, 군비191)

❍ 사업규모(면적) : 423㎡

❍ 사업내용

- 가평군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 시설구성

구 분	위 치	면 적(㎡)	용 도	비고
계		423
로비 등	보건소	20	치매환자 및 가족 대기실
상담ㆍ건강관리실	보건소	50	초기상담, 조기검진
교육ㆍ프로그램실	보건소	60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가족카페	보건소	40	치매어르신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가족사용 및 자조모임 공간
사무실	보건소	80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이용
단기쉼터	보건소	53	치매 진단 이후 서비스 연계 시까지의 치매환자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거점보건지소	120	치매 진단 이후 서비스 연계 시까지의 치매환자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 (거점보건지소 : 설악, 청평면, 상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06	-	1,006	1,066
국 비	724	-	724	724	-	-	-	-
도 비	91	-	91	91	-	-	-	-
군 비	191	-	191	191	-	-	-	-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기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치매안심센터 준공 및 개소
2019년도 이후	- 단기쉼터 운영 및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치매안심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지연으로 전문 인력 확충 지연

❍ 센터 공사 경과에 따라 인력 확충

❏ 기대효과

❍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효율적인 치매예방 관리사업 추진

❍ 치매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

2. 여성비전센터 건립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5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기존 여성회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여성능력개발과 취업, 창업기능을 강화한 여성비전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 농·어촌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

❍ 사업위치 : 가평읍 문화로 131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규모 : 리모델링공사(인테리어 교체 공사,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 사업내용

- 여성회관 명칭변경 → 여성비전센터(위탁기관 변경검토)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 여성 취업, 창업지원 기능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500	-	500	-	500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500	-	500	-	500	-	-	-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전액 군비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노력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 설치계획 수립
2019년도	- 여성회관 리모델링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여성가족부)
2020년도	- 여성비전센터 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본격 운영
2021년도	-
2022년도 이후	-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 기대효과

❍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된 우수한 여성인력의 사회재참여 지원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

3. 초등돌봄사업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12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관내 도서관 및 공공기관 리모델링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4개년 계획과 병행

❏ 현황 및 실태

❍ 취약계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방학 중 돌봄서비스 이용

❍ 일반아동은 초등학교 방과 후(17시까지) 돌봄 교실 이용

-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돌봄 교실 운영하며 미 이용자는 학원 또는 가정 돌봄

- 청평초등학교는 20시까지 운영하지만 2019년부터 17시까지 운영 예정

※ 청평초등학교 17시까지 운영 예고에 따른 민원 발생(학교는 운영의 어려움↔ 학부모는 저녁돌봄 희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초등학교 1개소, 관내 도서관 4개소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내용

- 일반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초등학교 및 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교실 이용  공간 마련(리모델링)

- 돌봄교사(학교이용 시), 강사(도서관이용 시), 돌봄도우미(기타) 등 인건비

- 돌봄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20	-	120	-	30	30	30	30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120	-	120	-	30	30	30	30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계획에 따른 국비 확보 및 사용자 이용료 수납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유관기관(교육청, 도서관 등)과 장소(장소선정, 리모델링 여부 등) 및 업무협의 장소 리모델링 실시 할 경우 사업비 확보 2019년 초등 돌봄 수요조사(신입생 및 재학생) - 초등돌봄사업 세부사업계획(인력채용여부, 인건비및 이용료 책정, 안전관련 사항 등)
2019년도	- 돌봄센터 1개소 지정하여 운영(가평읍·북면)
2020년도	- 돌봄센터 1개소 추가 지정(청평면)
2021년도	- 지역별로 돌봄센터 지정(설악면)
2022년도 이후	- 지역별로 돌봄센터 지정(조종면·상면)

❏ 추진상 문제점

❍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학교 측은 시설 및 교실부족, 학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상태임.

❏ 향후 대책

❍ 초등학교와 가평군청간 상호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

❏ 기대효과

❍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

❍ 돌봄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4.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4,157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보육서비스 품질이 안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개소) 및 시설 확충 (1개소)

❍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적극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가평읍, 청평면, 조종면

❍ 총사업비 : 4,157백만원

❍ 사업내용

- 가평읍(2018~2019) : 한석봉어린이집 신축(석봉로 191번길17)/건축면적 528㎡, 지상2층

- 청평면(2019~2020)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20인시설)

- 조종면(2021~2022) : 조종어린이집 건물 노후에 따른 이전 신축(건축연한 30년 도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4,157	654	3,503	1,393	110	-	-	2,000
국 비	843	327	516	-	55	-	-	461
도 비	422	164	258	-	28	-	-	230
군 비	2,892	163	2,729	1,393	27	-	-	1,309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국비,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한석봉어린이집 착공 및 운영계획 마련
2019년도	- 한석봉어린이집 준공 및 운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
2020년도	- 청평면 군립 어린이집 개원
2021년도	- 조종어린이집 이전신축계획 수립 및 착공
2012년도 이후	- 신축 조종어린이집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

❍ 군립 한석봉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예산 확보 : 2018년 2회추경/1,393백만원

❏ 기대효과

❍ 장애아 통합보육, 일시보육,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맞벌이부부의 양육환경 개선됨

5. 장애인 종합 체육시설 조성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1,5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장애인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로하고 장애인들의 휴식,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

❍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조성하여 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가평읍 대곡리 347-1(가평체육관 인근 야외 농구장 부지)

❍ 규    모 : 건축연면적 660㎡, 지상2층

❍ 용    도 : 실내체육관

- 농구장/배드민턴장/배구장(복합용도 구장),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9. ~ 202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500		1,500		100	1,400
국 비
도 비
군 비	1,500		1,500		100	1,40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2019년 본예산 편성
2019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경기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완료
2020년도	- 공사 착수 공사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기존 계획된 장애인복지관 인근부지는 도심지역 외곽에 떨어져 있어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짐

❍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우선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존 계획된 체육시설의 규모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수영장, 헬스장 등 미포함)

❍ 가평체육관 옆 야외 농구장은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용이

❍ 인근 체육시설(수영장 등) 이용이 용이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은 효율적인 소규모로 건립 가능

❏ 기대효과

❍ 가평체육관 옆 야외 농구장으로 위치 변경 추진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체육시설 이용도 용이하여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 제고

❍ 일반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일반주민들과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효과적으로 활용

❍ 한석봉체육관과 가평체육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음으로써 장애인체육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 재정적 부담 완화

6. 장애인 복지관 증축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19	소요예산	934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재활서비스 공간 확장 및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

❍ 소통과 공유의 장애인복지 허브 공간조성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 개선

❍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안정화 도모

❏ 현황 및 실태

❍ 장애인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대부분 면적이 좁게 배치되어 있어 많은  인원을 일시에 수용하기 어려움

❍ 기존 체력단련실내 운동기구가 비좁게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인원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

❍ 보호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부재하여 장애인가족의 보호부담 증가

❍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실내 운동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미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19

❍ 총사업비 : 934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431.38㎡(3층 증축 387.38㎡ + 2층 리모델링 44㎡)

❍ 사업내용

- 2층 리모델링 : 체력단련실(100.45㎡)과 물리치료실(44㎡)을 리모델링하여 체력단련실 확장

- 3층 증축 : 주간보호센터(89.71㎡), 강당(141.78㎡), 교육실(41.92㎡), 도예실(18.87㎡), 기타(95.1㎡)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934	0	934	934	0
국 비
도 비
군 비	934		934	934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확보 완료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2018. 3월 : 1회 추경예산 확보(934백만원) - 2018.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 용역기간 : 2018.5.8.~8.31(90일) - 2018. 9월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18. 10월 : 공사계약 및 착공
2019년도	- 2019. 6월 : 건축 준공
2020년도	-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소외계층인 장애인 지원확대 통합서비스 허브 공간 구축 및 장애인복지 사업 확대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 시행으로 실질적인 주민복지 체감도 개선

❍ 장애인복지사업의 차별화, 특성화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욕구 수요 충족

7. 24시간 진료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보건소
사업기간	2018~지속	소요예산	1,963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정적인 응급의료 제공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 보호

❏ 현황 및 실태

❍ 2017.12. 청심국제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폐쇄)

- 응급의료 전문 인력 수급 및 지역내 응급환자 발생 대비 낮은 응급의료  수가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 발생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반납(2018.1.1.부로 운영중단)

- 지역 응급의료 제공기관이 없어 주민 불편 발생(인접 시․군의 응급의료기관 이용)

❍ 2017.12.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에 따른 긴급회의 및 업무 협의 시행

❍ 2017.3.  24시간 응급실 운영 2개소 운영(청심국제병원, 건유의원)

❍ 2018.4.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수정예산 편성

- 주민들이 응급의료 이용에 따른 불편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이  급실을 경영상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정 지원 조례 및 예산을 편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계속

❍ 사업위치 : 가평군

❍ 총사업비 : 1,963백만원

❍ 사업내용

- 응급의료기관․시설 24시간 응급실 운영 및 재정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963		1,963	303	415	415	415	415
국 비	575	-	575	115	115	115	115	115
도 비
군 비	1,388	-	1,388	188	300	300	300	300
기 타		-

※ 재원 확보방안

▸ 국비 :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 사업(기금운영에 따라 매년 예산 변경)

▸ 군비 : 자체 재원 활용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24시간 응급실 지정 운영(민간 의료기관 협력) - 지역 24시간 응급실 운영 기관 재정 지원(병원급) 가평군 응급의료기관 홍보(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2019년도	-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24시간 응급실 지정 운영(민간 의료기관 협력) 및 재정 지원 가평군 응급의료기관 홍보(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2020년도	-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24시간 응급실 지정 운영(민간 의료기관 협력) 및 재정 지원 가평군 응급의료기관 홍보(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2021년도	-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24시간 응급실 지정 운영(민간 의료기관 협력) 및 재정 지원 가평군 응급의료기관 홍보(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2022년도 이후	- 지역 응급의료기관․시설 등 24시간 응급실 지정 운영(민간 의료기관 협력) 및 재정 지원 - 가평군 응급의료기관 홍보(가평소방서,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응급실 운영 기관의 운영상의 경영 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필요

❍ 타 지자체 응급의료 지원․운영 사례 검토 및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 추진

❏ 기대효과

❍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주민들에게 24시간 응급의료 제공

8.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2019	소요예산	20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조례 정비)

❍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자 혜택제도 확대 시행

❏ 현황 및 실태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혜택 현황

- 우수 자원봉사자(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자,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 교부(1년 단위)

※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 자원봉사대상 일괄 발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할인가맹점 상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약정 할인율(약 5%~20%, 무료 입장 등) 제공

□ 도 센터 주관 해외연수 기회 제공(년 1회, 우수 자원봉사자 & 가족1인)

- 일반 자원봉사자

□ 중앙부처, 도지사, 군수 포상

□ 국내외 선진지 시찰(년 1회, 군 주관 국외 시행실적 없음)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 지급

※ 군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로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교통비 3천원, 급식비 7천원, 활동용품비 지원

□ 가평군장학관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봉사시간별 1점~5점)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앙부처 및 경기도 사업에 따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근거 및 민간참여(협력) 유도의 미흡 등으로 일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됨.

군 자체	중앙부처 및 경기도
군수 포상	정부 및 도지사 포상
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할인혜택	우수봉사자증 교부
국내외 선진지 시찰	할인가맹점 이용 우수봉사자 할인율 제공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 지급	해외연수 제공
가평군장학관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부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 「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외에는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개별 조례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료(감면) 이용 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외의 혜택이 전혀 없음.

□ 경기도 내 1,560개소 업체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4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봉사활동 실비가 교통비 3천원, 급식비 7천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단가의 현실화 필요

□ 봉사실적에 따른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제도 운영의 객관성 미약

□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는  낮아 인센티브 제공 체감도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군 자체 제도 추가 발굴·운영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 총사업비 : 208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 인센티브·혜택 제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208		208	28	32	57	33	58
국 비	12	-	12	2	2	2	3	3
도 비	-	-
군 비	196	-	196	26	30	55	30	55
기 타	-	-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자원봉사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무료) 적용 대상 공공시설 파악 및 관련부서 협의 타 시군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 조사 및 군 자체 추가 시행제도 발굴 할인 가맹점 참여 분위기 조성(각 기관, 업체, 상점 등 방문 제도 홍보 및 참여 요청)
2019년도	-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 봉사실적 단계별 인센티브 세부규정 제정 - 할인가맹점 협력업체 발굴 및 협약 체결(2018년부터 지속) 인센티브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제도 시행

❏ 기대효과

❍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으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 자원봉사의 지속성 유지 및 참여자 확대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9. 설악면 다문화 종합복지관 건립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지속	소요예산	3,57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읍·면중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설악면에 이주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한 서비스 복합형 다문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0년

❍ 위  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16-7(설악도서관 뒤편)

- 부지소유자 : 가평군  · 지목 : 대지(3,671㎡)

❍ 규  모 : 부지면적 3,671㎡(지하1층, 지상4층/철근콘크리트), 연면적 990㎡

❍ 내  용 :

- 1~2층 : 청소년문화의 집 및 드림스타트

- 3~4층 : 설악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분소)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3,570	-	3,570	2,000	1,570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3,570	-	3,570	2,000	1,570	-	-	-
기 타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00백만원 및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0 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2019년도	다문화 종합복지관 건립 착공 및 운영계획 수립
2020년도	본격 운영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 추진상 문제점

❍ 없음

❏ 향후 대책

❍ 평생교육사업소 등 관계부서 행정절차 협의(청소년 문화의집)

❏ 기대효과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입주하는 복합시설 설치운영으로 설악면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10.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7,8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가평읍 지역에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우선 건립한 이후 5개면으로 연차별로 확대 설치하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    치 : 6개 읍면

❍ 총사업비 : 7,8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평읍(2018~2019) : 가평읍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건립(대곡리 241-3필지외 4필지)/2층내놀이터(연면적990㎡)실외놀이터 300㎡

- 청평면(2019~2021) : 실내놀이터 추진계획 수립 및 진행

- 설악면, 조종면(2020~2021) : 소규모 실내놀이체험시설(도비)

- 상  면, 북  면(2020~2021) : 실외 생태놀이체험 시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7,800	-	7,800	1,300	2,200	2,400	400	1,500
국 비	1,800	-	1,800	-	1,800	-	-	-
도 비	1,000	-	1,000	100	-	700	200	-
군 비	2,000	-	2,000	200	400	700	200	500
기 타	3,000	-	3,000	1,000	-	1,000		1,000

※ 재원 확보방안

▸ 경기도 놀이터 조성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연계하여 국,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가평읍 놀이체험시설 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
2019년도	청평면 놀이체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설악,조종면 실내놀이체험시설 경기도 사업신청 추진
2020년도	가평읍 놀이체험시설 운영(상반기)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놀이체험시설 추진
2021년도	청평면 놀이체험시설 운영 상면, 북면 실외생태놀이시설 운영
2022년도 이후

❏ 추진상 문제점

❍ 놀이체험시설 건립에 따른 재원부족

❏ 향후 대책

❍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도비확보 추진 – 도 보육  정책과

❏ 기대효과

❍ 가평군 전 지역에 균형된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설치로 군민 만족도 증가 및 아동친화도시 실현

11. 가평 전적비 공원 건립
분 야	희망복지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6,725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관내 보훈기념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관리운영 적정 도모

❍ 가평전투 등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 건립으로 평화관련 관광자원 개발

❍ 전적비 집단화를 통한 추모공원 조성으로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 필요

❏ 현황 및 실태

❍ 관내 보훈기념시설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자원들의 훼손과 유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평지역에서 있었던 가평전투 등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 부재와 전쟁관련 추모공간의 부재로 전쟁과 평화관련 관광자원의 개발이 필요

❍ 관내에 산재되어있는 전적비 집단화 및 이를 통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치(예정): 북면 이곡리 449-1번지 일원 → 계획관리지역

❍ 총사업비 : 6,725백만원(도비 4,440, 군비 2,285)

❍ 사업내용

- 전적비 이전(8개소) : 현충탑, 가평지구전투기념비, 반공산악대원전적비, 학도의용대참전기념비, 반공희생자위령비, 상천순국지사위령탑, 자유수호순국지사위령탑, 가평의병 3.1항일운동기념비

- 가평 전적비 공원 건립 1식

·기념관, 기념비 트레일, 추모의 숲, 추모광장 조성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6,725	0	6,725	0	150	3,191	1,692	1,692
국 비
도 비	4,440		4,440			1,480	1,480	1,480
군 비	2,285		2,285		150	1,711	212	212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청 (도비 85%, 군비 15%)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2017.12월 : 현충탑 등 전적비 집단화를 통한 추모공원조성 타당성 용역 완료(보훈교육연구원) - 2018.12월 :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
2019년도	- 2019. 3월 :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 2019. 7월 : 기본계획 및 사업대상지(입지)확정 - 2019. 9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20년도	- 2020. 3월 :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20. 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20.10월 :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 2020.11월 : 토지보상 착수
2021년도	- 2021. 4월 : 토지보상 완료 - 2021. 5월 : 공사 착공
2022년도	- 2022. 6월 : 사업완료(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균형발전사업 신청 및 국비 추가확보 노력

❏ 기대효과

❍ 보훈기념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

❍ 추모공원조성을 통한 안보 및 평화 관련 관광지 거점화로 관광객 유입증대

❍ 한국전쟁(가평전투)참전국과의 우호교류 확대로 국제교류 활성화 도모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Ⅱ. 문화·체육·관광	12. 차별화된 가평 관광특구 지정
	13.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체육 메카로 발전	14. 문화체육센터 건립(설악면, 조종면)
	15.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청평면, 북면)
	16.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
	17.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및 구름다리 설치
	18.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19.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20. 가평 박물관 및 한석봉 기념관 추진
	21. 상면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22. 작은 영화관 건립(조종면)

12. 차별화된 가평 관광특구 지정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관광사업단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2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관광 진흥계획수립 통한 차별화된 복합관광특구조성

❍ 관광특구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용 숙박시설, 편의시설, 면세점 등   유치로 관광경제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가평군 주요관광지 중심 연간 외래 관광객 100만 이상 방문지역 존재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 2020.

❍ 사업위치: 외국인 관광객 100만 이상 방문지역

❍ 총사업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광특구 대상지 선정 및 관광 진흥계획 수립

- 외국인 관광객이용 편의시설, 숙박시설, 면세점 유치(민간자본) 확대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200		200		50	150
국 비
도 비
군 비	200		200		50	150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관광진흥법 법령개정 국회본회의 통과예상(12월)
2019년도	관광특구 대상지 확정 - 관광 진흥계획수립(경기연구원, 6개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신청(경기도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지역 투자유치설명회 - 관광특구 지정(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남이섬 포함된 관광특구 조성 시 강원도 춘천시와 공동개발 추진 지난

❍ 특구 대상지를 확대하여 가평지역 만의 특구조성 가능여부 검토

❏ 기대효과

❍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도시 지역 이미지 확대

❍ 면세점, 숙박시설(호텔) 조성으로 지역관광경제 활성화 기대

13. 사계절 음악도시 조성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9,72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JAZZ, K-POP, 포크 등 각종 음악장르를 다양한 계층이 연중 즐길 수 있는 음악도시 지향

❍ 음악페스티벌 외에 포럼, 콘테스트,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공연, 길거리음악, 음원제작 등 다양한 음악관련 산업과 연계

❍ 뮤직빌리지 운영예산 외 군 예산의 추가 투입을 최소화 하면서 자라섬내 민간축제와 연계시도

❏ 현황 및 실태

❍ 14년간에 걸친 재즈축제, 자라섬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민간주도 페스티벌 개최, 국내  첫1호 음악도시를 목표로 한 뮤직빌리지 개소 등 제반여건 성숙으로, 음악도시 가평으로서의 지역  특화 필요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가평읍 및 자라섬 일원

❍ 총사업비 : 9,720백만원

❍ 사업규모 : 음악관련 페스티벌, 포럼, 세미나, 콘테스트, 아카데미 운영

❍ 사업내용

- 시기별 컨셉, 장르, 테마 등을 설정하여 자라섬 또는 뮤직빌리지 내에서 연간 콘서트, 포럼, 세미나 등 진행

- 자라섬내 민간주최의 계절별 대표 음악페스티벌 선정․ 홍보 등 행정지원

- 지역주민 대상의 특강, 음악교실 등 뮤직아카데미 운영

- 자라섬 민간주최의 음악페스티벌을 뮤직빌리지와 전통시장 공연 등으로 유도․ 연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9,720		9,720	120	2,400	2,400	2,400	2,400
국 비
도 비
군 비	9,720		9,700	120	2,400	2,400	2,400	2,4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자체 재원(군비) : 뮤직빌리지 민간위탁사업비 22억, 시설․운영 유지관리비 2억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음악공연시설(음악창작소 등) 시․군 벤치마킹(2018년 하반기) 뮤직빌리지 개관 및 시험운영 (시기별 컨셉, 장르, 테마 등 설정하여 연간 운영계획 작성) 계절별 대표 음악페스티벌 선정, 홍보 등 행정지원(MOU 체결)
2019년도	연중 각종 음악페스티벌, 콘서트, 포럼, 세미나 진행 뮤직아카데미 운영 자라섬 민간축제, 뮤직빌리지 내 공연 연계
2020년도 이후	- 연중 각종 음악페스티벌, 콘서트, 포럼, 세미나 진행 뮤직아카데미 운영 자라섬 민간축제, 뮤직빌리지 내 공연 연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수준 높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관련 콘텐츠를 연중 제공함으로써 음악관광도시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

❍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4. 문화체육센터 건립(설악면, 조종면)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3	소요예산	23,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읍․면 단위 실내체육관 및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된 문화체육복합시설 공간 제공.

❏ 현황 및 실태

❍ 설악 및 조종면은 공공체육시설(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필요

❍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대규모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가평군의 재정여건상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

❏ 사업개요

1) 설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0. ~ 2023.

❍ 사업위치 : 설악면 신천리 산 2-2번지 일원(설악정수장 인근)

❍ 총사업비 : 8,000백만원(공사비 60억, 토지보상비 20억)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500㎡, 지상3층

❍ 사업내용 : 실내체육관

-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공연장, 편의시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8,000		8,000	0	0	500	5,000	2,500
국 비	2,000		2,000		0	0	2,000	0
도 비	0		0		0		0	0
군 비	6,000		6,000	0	0	500	3,000	2,5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시 : 국비 20억 정액 지원

▸ 토지매입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공모사업 신청

2) 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야구장 포함)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사업대상지 재검토 중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토지매입비 4,000백만원, 공사비 11,000백만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500㎡(60×25m), 지상3층/ 야구장 1면 조성

❍ 사업내용 : 야구장 및 실내체육관

- 야구장 1면,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공연장, 편의시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5,000		15,000	0	1,000	7,000	4,000	3,000
국 비	2,000		2,000		0	2,000	0	0
도 비	0		0		0		0	0
군 비	13,000		13,000	0	1,000	5,000	4,000	3,0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가칭)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 선정시 : 국비 20억 정액 지원

▸ 토지매입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후 공모사업 신청

❏ 연도별 추진계획

1) 설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20년도	09월 ~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1년도	01월 ~ 0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03월 ~ 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군관리계획 결정 - 09월 ~ 12월 : 경기도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 완료/공모사업 신청/ 토지보상 추진
2022년도	06월 : 토지보상 완료 07월 : 공사착수
2023년도	01월 : 골조공사 완료 08월 : 부대토목, 조경공사 완료 - 09월 : 공사 준공

2) 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02월 ~ 07월 : 사업대상지 재검토에 따른 지역주민대표와 간담회 실시(3회) - 08월 ~ 11월 : 상·조종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2019년도	- 01월 ~ 1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토지보상 추진 09월 ~ 11월 : 공모사업 신청(가평군 →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0년도	01월 ~ 0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03월 ~ 09월 : 토지보상 완료 - 09월 ~ 12월 : 경기도 계약심사 및 건축허가 완료
2021년도	- 02월 : 공사착수 - 09월 : 토공사, 골조공사 완료
2022년도	04월 : 부대토목, 조경공사 완료 - 06월 : 공사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설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는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보상비에 대한 군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 관리계획(체육부지) 결정시 부지 면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종면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내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도 소통의날(2월) 회의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사업 추진방향 및 대상지 선정을 군수님이 지시하여 상면 및 조종면 체육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3차례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나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개발후보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분석을 통하여 결정코자 함.

→ 사업부지 선정 타당성 검토용역 : 2018. 8. 1 ~ 2018. 10. 29.(90일)

❏ 기대효과

❍ 문화체육복합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읍 ․ 면간 균형발전 도모.

❍ 복합화된 문화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15. 생활체육공원 조기 완공(청평면, 북면)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1	소요예산	26,563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읍․면 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 주변 공공시설과 연계된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

❏ 현황 및 실태

❍ 청평 및 북면은 타 읍․면에 비하여 생활체육관련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체육공원 조성 필요.

❍ 생활체육공원 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면적	시 설 개 요	설치년도	비고
가평읍	가평생활체육공원	35,268㎡	축구장 2면(인조잔디), 분수광장, 농구장, 족구장	2011
설악면	설악생활체육공원	44,24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 족구장, 육상트렉	2013
상 면	상면다목적체육공원	25,421㎡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게이트볼장(인조잔디)	2012
조종면	조종생활체육공원	43,062㎡	축구장 1면(인조잔디), 농구장(우레탄), 족구장 등	2009

❍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대규모 사업비(공사비, 보상비 등)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가평군의 재정여건상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

❏ 사업개요

1) 청평 생활체육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08. ~ 2019.

❍ 사업위치 : 청평면 청평리 산89-26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6,35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30,055㎡

❍ 사업내용 : 축구장 1면, 조깅트랙, 다목적운동장 1면, 진입광장, 부대시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16,350	6,400	9,950	5,425	4,525	0	0	0
국 비	1,950	0	1,950	975	975		0
도 비	0	0	0		0		0	0
군 비	14,400	6,400	8,000	4,450	3,550
기 타

2)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15. ~ 2021.

❍ 사업위치 : 북면 목동리 927-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0,213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36,302㎡

❍ 사업내용 :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멀티코트 1면, 부대시설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0,213	970	9,243	1,000	3,243	2,500	2,500	0
국 비	1,500	0	1,500		0	750	750
도 비	0	0	0		0		0	0
군 비	8,713	970	7,743	1,000	3,243	1,750	1,75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북면생활체육공원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할 예정임

❏ 연도별 추진계획

1) 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07월 : 시공측량 및 임목 벌채. 현장사무실 설치 - 09월 ~ 11월 : 청평생활체육공원 토공사 추진 12월 : 1차분 공사완료
2019년도	- 02월 : 잔여분 공사발주 - 05월 : 구조물공사(옹벽 등) 완료 - 10월 : 조경공사 완료 12월 : 전체분 준공

2) 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08월 : 북면생활체육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9년도	04월 : 의존재원(지특) 사업건의 06월 : 토지보상 완료
2020년도	- 03월 : 사업착수
2021년도	- 12월 : 북면생활체육공원 공사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5월 공사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2,220백만원(군비)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 북면생활체육공원 편입토지 22필지 중 2018. 7월 현재 6필지/9,431㎡(소유자: 7인)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토지 16필지/22,210㎡ (소유자: 7인, 기획재정부) 보상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9년도 보상비(3,243백만원) 확보가 절실하며, 보상지연으로 사업추진계획이 다소 지연 예상됨.

❏ 기대효과

❍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읍․면간 균형발전 도모.

❍ 집단화된 생활체육시설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여가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16. 명지산 군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설치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산림과
사업기간	2019~2023	소요예산	4,29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순환적이고 수평적인 탐방로 조성으로 가족단위 탐방객 확대

❍ 탐방로 편의시설(데크길, 황토포장 등) 설치

❍ 군립공원계획 변경을 통한 공원시설 입지조건 충족

❏ 현황 및 실태

❍ 공원 현황

- 공 원 명 : 명지산 군립공원

- 위    치 : 가평군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

- 공고일자 : 1991. 10. 01.(가평군 고시 제 21호)

※ 최종 변경계획 공고 : 2012. 10. 22.(가평군 고시 제 141호)

- 해발고도 : 1,267m

- 공원구역면적 : 14,027,519㎡

❍ 공원 용도지구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계		14,027,519	100
공원자연보존지구		11,823,341	84.3
공원자연환경지구		1,881,346	13.4
공원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	202,513	1.4
	공원집단시설지구	120,319	0.9

❍ 공원 실태

- 수직적 등산 개념의 명지산 탐방이 주가 되는 명지산군립공원은 볼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업위치 : 북면 도대리 명지산 군립공원 명지폭포 구간 일원

❍ 총사업비 : 4,298백만원

❍ 사업내용

- 하늘 구름다리 2개소 설치

- 데크길 조성 및 황토포장으로 수평적인 순환 탐방로 완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4,298		4,298	178	1,100	1,100	1,560	360
국 비
도 비
군 비	4,298		4,298	178	1,100	1,100	1,560	36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상급기관에 지역균형발전 회계 등 적극 요청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명지산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하늘 구름다리 등 설치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2019년도	- 하늘 구름다리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도	- 제1의 하늘 구름다리 조성(승천사에서 약 0.5km 지점)
2021년도	- 제2의 하늘 구름다리 조성(명지폭포 인근 지역)
2022년도	- 데크길 조성(제1의 하늘 구름다리 ~ 명지폭포 구간 약 1.2km)
2023년도	- 황토포장 공사 (승천사 ~ 명지폭포 구간 약 1.8km)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원구역 내 하늘 구름다리(교량) 등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시설로 공원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미반영

❍ 2018년 용역 중인 명지산 군립공원 공원계획(변경)에 반영 추진

❏ 기대효과

❍ 하늘 구름다리, 데크길 조성 및 탐방로 황토 포장 등으로 탐방객들의  접근성 확보 및 볼거리 제공

❍ 수도권의 가족단위 탐방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17. 운악산 관광마을 조성 및 구름다리 설치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관광사업단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6,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운악산 주변 상판리, 운악리 마을대상 체험관광마을 콘텐츠 확대 구성

❍ 운악산 경관지역 대상(선정) 구름다리 설치하여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방문객유치 기여

❏ 현황 및 실태

❍ 운악산 주변 2개 법정리 마을(상판리, 운악리 소재)

- 상판리 ‘별바라기 마을’, 운악리 ‘산바라기 마을’

❍ 운악리 ‘두부마을조성’ 운영 중

- 운악산 등산객, 현등사 방문 및 주변 골프장 이용객 방문

❍ 현등사 ‘템플스테이’ 운영 중

- 외국인, 일반인 방문

※ 신규 관광콘텐츠개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위치: 조종면 운악산 주변 상판리, 운악리 일원

❍ 총사업비: 6,000백만원

❍ 사업내용: 구름다리 설치, 마을콘텐츠 구축, 두부마을 환경개선 사업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6,000		6,000	50	2,000	3,950
국 비
도 비	4,760		4,760		1,600	3,160
군 비	1,240		1,240	50	400	79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2018 경기도지사 문화관광 공약사업 반영제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제출 예정

▸ 콘텐츠지원 사업 공모 검토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2019년도	- 타당성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추진 - 경기도지사 공약사업 반영 요청(20억/산림과 협조)
2020년도	- 사업추진(주민사업체 확대구성 등)
2021년도	-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필요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

❍ 사업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 필요(현등사)

❏ 기대효과

❍ 5대 명산인 운악산에 새로운 볼거리, 체험거리조성으로 관광객유입 증대

❍ 주변 체험마을 및 관광지 연계관광활성화 기대

18. 2020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18,325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 스포츠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

❏ 현황 및 실태

❍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확정 절차

- 유치신청(2018. 8. 31)⇒예비심사(2018. 9~10월)⇒현지실사(2018. 10~12월)⇒개최지 결정(2019. 2월)

❍ 관내 체육시설(공공 및 민간)

구 분	계	공공 시설	학교 시설	사유 시설	비고
실내체육관	21	4	11	6	청평문화체육센터(2019 준공예정)
축 구 장	8	7		1	청평생활체육공원 축구장(2019 준공예정)
야 구 장	5	4		1	신청평대교 야구장 임시조성(예정)

※ 기타시설 : 테니스장 27코트, 궁도장 1개소, 볼링장(사유) 3개소

❍ 유치관련 업무협의

- 2018. 1.~2. : 경기도체육회 방문(우리군 유치 의지 및 당위성 설명)

- 2018. 2. :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벤치마킹(양평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0.

❍ 개최장소: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18,325백만원

❍ 사업내용

-《1단계》2019. 2.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신청 및 확정

-《2단계》2020. 4.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24개 종목 / 31개 시·군, 12,000명)

2020. 5.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7개 종목 / 31개 시·군, 1,500명)

2020.10.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22개 종목 / 31개 시·군, 20,000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8,325		18,325	100	12,827	5,398
국 비
도 비	6,325		6,325		4,427	1,898
군 비	12,000		12,000	100 (스탠드설계용역)	8,400	3,500
기 타

※ 재원별 소요사업비

▸ 도비지원:  63억원 (체육대회 개최 운영 –  3억 / 체육시설 보수 60억)

▸ 자체재원: 120억원 (체육대회 개최 운영 – 45억 / 체육시설 보수 75억)

(관중석 스탠드 및 주차장 확장 60~75억, 롤러스포츠 10억, 체육시설 개·보수 50억)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신청 및 대회준비(경기장 및 예산확보 등) - 경기도 체육회 유치신청서 접수 및 확정
2019년도	- 경기도 체육대회 T/F팀 구성(체육시설 확충팀, 도민체전팀) -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시설확충, 대회준비)
2020년도	-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및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장애인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가평종합운동장(인조잔디)은 육상경기(필드) 어려운 상황, 육상보조경기장, 관중석,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

→ 가평종합운동장 천연잔디로 교체 및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 부대시설(관중석, 주차장), 롤러스포츠경기장 확충

※ 2019년 집중투자(70~90억원), 자라섬, 가평천 등 임시주차장 지정(셔틀버스운영 대책 수립 등)

❍ 수영, 사격 종목 경기 관외시설 업무협약 추진

→ 사격(화성시), 수영(이천시, 파주시)

❏ 기대효과

❍ 대규모 선수단 및 관계자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내 체육시설 구축으로 체육종목별 저변확대 및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 기여

19. 가평군 문화재단 설립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19	소요예산	8,34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출연금과 문화예술 전문인에 운영되는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 현황 및 실태

❍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군민의 문화적 기대수요에 부응할 필요성 증대

❍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축제 개최에도 불구 하고 주관사 문제 발생시 군 자체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없어 행사의 자체 추진이 어려움

❍ 국내 첫 1호 음악도시 가평 건설을 목표로 400억원이 투입된 뮤직빌리지 조성에 맞춰,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 사업위치 : 재단 사무실 추후 선정(공공건물 무상사용)

❍ 총사업비

- 기본재산 : 10백만원(최초 자본금)

- 인건비 등 운영비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2019년 추계: 950백만원)

❍ 조직구성

- 2019년~2021년 :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1국 2팀(행정지원팀, 문화예술팀)

- 2022년 이후 :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1국 3팀(행정지원팀, 문화예술팀, 뮤직빌리지팀)

❍ 사업내용[재단 이관사업]

-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공모사업, 축제기획 및 운영

-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연・전시

- 뮤직빌리지 관리 및 운영(2022년 이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8,340		8,340	0	960	1,900	1,900	3,580
국 비
도 비
군 비	8,340		8,340	0	960	1,900	1,900	3,58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기본재산 : 군 출연금(1천만원 : 최초자본금)

▸ 보통재산 : 군 출연금(재단설립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 운영재원 : 군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

※ 인건비 등 운영비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2018.6), 경기도 사전협의(2018.7, 2018.12)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2018.8 ~ 2018.11) - 조례 제정(2018.12)
2019년도	- 재단 발기 및 창립총회 개최 준비(2019.1~2019.2) - 발기인 총회 개최(2019.3) 법인 설립허가 신청(경기도),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 직원채용(2019.5) 재단법인 출범(2019.7)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재단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기대효과

❍ 전문 문화예술인을 통한 문화행정, 축제 등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군민의 기대 부응

❍ 다양한 공공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강화로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 확대

❍ 뮤직 빌리지 활성화를 통한 국내 첫 음악도시 조성

20. 가평 박물관 및 한석봉기념관 추진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15,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가평의 역사적 시대 흐름과 인물, 문화, 민속, 근대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조명하는 박물관 건립

❍ 한호, 김육 등의 역사인물과 농업 지역 민속자료 활용으로 지역주민   정체성 확립

❏ 현황 및 실태

❍ 현재 관내 공립박물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가평의 역사와 문화, 인물, 민속 등을 종합 전시할 박물관이 필요한 상황임.

❍ 가평역사박물관(가칭)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8월 중 발주

- 한석봉 기념관도 공립박물관에 해당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승인 및   타당성 조사 필요

- 가평역사박물관 설립과 시기상 중복 됨

❍ 한호 선생의 가평 재임기간은 2년여로(1599~1601) 독립된 기념관 수립을 위한 관련 유물 및 문헌자료 부족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관내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부지면적 6,000㎡ / 건축 연면적 2,800㎡ / 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내용

- 가평역사박물관(가칭) 건립

- 박물관 내 한호선생 단독 전시실 설치

- 박물관 야외 전시를 통한 역사공원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5,000			40	1,650	7,500	5,810
국 비	4,124					1,800	2,324
도 비	0
군 비	10,876			40	1,650	5,700	3,486
기 타	0

※ 재원 확보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지특회계)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용 40%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가평역사박물관(가칭)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실시 - 가평군 공립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9년도	- 의회보고 및 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평가(문화체육관광부) - 공립박물관 지원사업 국비 신청 - 도시계획, 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2020년도	- 실시설계 진행 - 유물수집 및 박물관 운영 조직 구성
2021년도	- 공사 착공
2012년도 이후	- 개관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한호선생 독립 된 기념관 수립을 위한 관련 유물 및 문헌자료가 부족함

☞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건립추진

❍ 2개관의 건립을 동시 추진시 문체부 사전평가 부결이 예상되며 예산의   중첩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가평역사박물관(가칭) 내에 한호선생 단독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출토 유물과 문화재의 전시(기획전 포함)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체험 행사의 진행으로  군민의 문화적 ․ 교육적 욕구 충족 및 문화발전 기여

21. 상면 상동리 산림휴양 레포츠단지 조성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산림과
사업기간	2019~2025	소요예산	20,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가평군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이용해 차별화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 하면서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상면에 위치한 경기도 도유림을 활용하여 산림레포츠시설,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여 가평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유림 개발 사업을 추진함

❏ 현황 및 실태

❍ 가평군 상면 내 69필지 2,370ha의 경기도 도유림이 있으나 개발이 부진한 실정임

❍ 상동리 도유림 내 8.5㎞의 임도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임도시설을 활용한 도유림 개발 사업 검토 가능함

※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도유림 활용방안 학술 연구용역 진행 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위치 : 상면 상동리 산24-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상동리 산24-4번지 일원 91ha

❍ 사업내용

- 산악승마․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 등 산림 레포츠시설 조성

-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 상면 행현리 잣향기푸른숲의 치료숲 테마와 더불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으로 복합적인 산림휴양 관광지 완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20,000		20,000	200	1,000	2,000	1,800	15,000
국 비	2,500		2,500		500	1,000	1,000
도 비
군 비	2,500		2,500	200	500	1,000	800
기 타	15,000		15,000					15,000

※ 재원 확보방안

▸ 민간투자 방안 적극 검토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용역 - 경기도 도유림 담당부서와 공유재산 사용 및 예산확보 협의
2019년도	- 경기도 도유림 담당부서와 협의 - 예비타당성 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
2020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착공
2025년도	- 공사 준공
2026년도 이후	- 산악승마 코스를 갖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우리군의 도유림 개발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행정과-17522

(2017.10.24.)호로 행정재산인 도유림은 장기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주력 추진해야 할 토지로, 개발 사업이 수용곤란하다는 원칙적인 회신을 함

❍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진행 중으로(기간 : 2018. 5. 10. ~ 8. 8.) 도출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도유림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 기대효과

❍ 산악승마 체험시설 조성은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말 관리 위탁사업 등 말 관련 민간 사업자 등의 투자유치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22. 작은영화관 건립(조종면)
분 야	문화체육관광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5,8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조종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 함께 추진하여 사업비 절감 및 상면,  조종면 일대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복지 증대

❏ 현황 및 실태

❍ 2020년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 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추진

- 2016년 작은 영화관(가평읍)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을 기 지원을 받았으나 조종 작은영화관과는 25㎞정도 거리 차이가 있고 군부대 및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추가 지원 요청 예정

※ 2019년 지원요청 하였으나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지역발전특별회계)으로 승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0.

❍ 사업위치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10-6번지

❍ 총사업비 : 청소년 문화의집 5,8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3,000)

- 작은영화관 600백만원(영사기300, 음향140, 스크린60, 좌석100)

❍ 사업규모(면적) : 청소년 문화의집 지하1층, 지상3층(부지면적 2,190㎡,

연면적 2,200㎡)

- 작은영화관 3층 400㎡, 총100석(1관 50석, 2관 50석)

❍ 사업내용

- 상영관 구축 비용 및 영사기 등 기자재 구입비용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과 함께 추진하여 사업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5,800						800	5,000
국 비	2,800							2,800
도 비
군 비	3,000						800	2,2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국비 28억원(총사업비의 48%)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시도지특사업비 예산 요청 및 2020년 작은 영화관 건립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요청 예정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경기도 투자사업심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본설계왼료 후 여성가족부 자문
2019년도	- 2020년 작은영화관 건립지원(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요청 - 공사착공
2020년도	- 작은영화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 준공 및 위탁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전국 동시 개봉작 상영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

❍ 대도시 원정 영화관람 군민의 제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Ⅲ. 인재육성
엄마와 아빠가 활짝 웃으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가평 만들기
	23. 가평군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24.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 (교복, 교육비, 급식)
	25.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23. 가평군 장학기금 300억 조성 및 장학재단 설립
분 야	인재육성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30,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300억 달성

❏ 현황 및 실태

❍ 2018년 6월 말 장학기금 조성액: 17,341백만원

-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조성목표액: 30,000백만원(2024년도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위치: 가평군

❍ 총사업비: 30,000백만원

❍ 사업내용: 장학기금 300억 조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0,000	16,286	13,714	1,500	2,600	3,000	3,200	3,414
군 비	16,808	7,965	10,128	1,128	2,100	2,200	2,300	2,400
기 타	13,192	8.321	3,586	372	500	800	900	1014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10,128백만원 가용재원 내 연차별 투자

▸ 기타  3,586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수입 및 기탁금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장학기금 300억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붐 조성 - 장학기금 기탁접수
2019년도	- 장학기금 기탁접수
2020년도	- 장학기금 기탁접수
2021년도	- 장학기금 기탁접수
2022년도 이후	- 장학기금 기탁접수 - (재)가평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국내 경제악화로 군 재정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장학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학기금 300억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개인 또는 사업 수혜자들의 기부금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여 부족한 재원 마련

- 현재 지역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 기탁이 접수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내역 홍보

- 장학재단의 설치는 장학기금(500억) 조성 후 추진

❏ 기대효과

❍ 가평군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4. 중·고생 무상교육 추진(교복·교육비·급식)
분 야	인재육성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30,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중·고등학생에게 교복비(신입생)·교육비·급식비의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

❏ 현황 및 실태

❍ 의무교육(무상교육) 범위: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교육기본법」제8조제1항)

※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 가평군 중·고등학생 무상교육관련 지원 현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행복돌봄과)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행복돌봄과)

-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급식(초·중·고) 지원(행복돌봄과)

- 농산물·친환경쌀·포도주스 지원(농업정책과)

- 사립유치원 2개소, 중학교 6개교 무상급식 지원(평생교육사업소)

❍ 가평군 초·중·고등학생 수: 5,278명 (2018. 3. 5. 기준)

- 초등학생: 2,591명(분교학생 포함)

- 중 학 생: 1,274명(청심국제중 322명 별도) / 신입생 522명

- 고등학생: 1,413명(청심국제고 307명 별도) / 신입생 519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위치: 가평군

❍ 총사업비: 10,757백만원(연 평균 2,151백만원)

❍ 사업내용

- 교복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290,000원(교육부 상한금액 296,130원 내) 지원

- 교육비: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등 단계적 추진

- 급식비: 고등학교 급식비(식품비)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0,757		10,757	2,659	2,265	2,151	1,938	1,744
군 비	10,757		10,757	2,659	2,265	2,151	1,938	1,744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가용재원 내 연차별 투자

▸ 경기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확대 계획에 따라 일부 부담 가능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학교 관계자 간담회, 학부모 설문조사 고등학생 교육비·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무상교육(교육비·급식비)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2019년도 이후	무상교육(교복·교육·급식비) 지원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중·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가계 부담 경감

25. 생활권역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분 야	인재육성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사업기간	2018~2021	소요예산	7,63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청소년전용 복합문화 공간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생활권역별(가평읍+북면, 상면+조종면, 청평면+설악면)로 건립,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황 및 실태

❍ 가평읍에 2013년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운영 중에 있으나, 도로망과 교통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가평읍 외 타   지역의 청소년들은 문화 소외 현상 발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1.

❍ 사업위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개소(조종, 설악)

❍ 총사업비: 7,638백만원(국비 5,346백만원, 지방비 2,292백만원)

- 조종청소년문화의집: 3,938백만원(국비 2,756백만원, 지방비 1,182백만원)/‘19년 추진

- 설악청소년문화의집: 3,700백만원(국비 2,590백만원, 지방비 1,110백만원) /‘20년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7,638		7,638		2,657	3,671	1,110
국 비	5,346		5,346		2,000	2,569	777
군 비	2,292		2,292	200	657	1,102	333

※ 재원 확보방안: 2019년 국비 2,000백만원 확보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지특회계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 및 협의할 예정임

▸ 군비 2,292백만원 가용재원 내 연차별 투자

▸ ‘설악청소년문화의집’은 ‘설악다문화복지센터’건립과 병행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의 일괄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21년 까지 연차별 추진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2월 ~ 12월: (조종)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비 및 군비 확보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 건축물이 문화의집 시설기준에 충족 할 경우 복합시설로 설치 (최소바닥면적 500㎡)
2019년도	3월: (조종)실시설계 등 용역준공 5월: (조종)공사착공
2020년도	3월: (설악)실시설계 등 용역준공, 5월: (조종)공사준공 / (설악) 공사 착공
2021년도	5월: (설악)공사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청소년 문화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놀이·여가활동 공간 및 성장기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가미래 인재로 양성

❍ 지상3층 작은영화관 건립으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복지 증대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Ⅳ. 지역개발
지역의 성장기반 조성과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가평의 경쟁력 제고
	26. 가평 도시공사 설립
	27. 종합 광역 장사시설 유치(군민의견수렴)
	28.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29. 제2경춘국도 개설(대성~청평~가평~춘천)
	30. 국도 37호선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개설
	31. 승안~목동간 도로확장(가변차선)
	32. 상판~적목간 도로 개설
	33. 외곽순환도로 개설(남이섬주차장~계량교)
	34.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35. 설악면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36. 1마을 1공동체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37-1.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포도직판장)
	37-2.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가로수)
	38. 상동~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39. 군도13호선 확포장(신하~신상)
	40. 북면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41.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
	42. 가평 종합 행정타운 기반 조성
	43. 하천IC~고성 간 도로개설(호명 터널화)
	44. 상수도 보급률 확대
	45. 하수처리시설 확충

26. 가평 도시공사 설립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5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공사 신규 설립보다는 시설관리공단 활성화를 통한 혼합형 형태의 도시공사로 변경 추진

❏ 현황 및 실태

❍ 경기도내 도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현황

구분	계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미설립	비고
개소	33	17	15	1

❍ 운영실태

►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시군은 경기도, 수원시 등 16개

시·군이며, 공사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시·군은 안양시 등 15개 시군임

► 김포시만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

► 우리군에서도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고, 택지개발 등 개발 수요 발생으로 향후 여건이 형성되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공사로 변경 추진(혼합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 2022.

❍ 사업내용

- 시설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추진(2018년 ~ 2022년)

- 도시공사 설립 시군 벤치마킹 등(2019년)

- 시설관리공단 및 관련부서 협의 (2019년 ~ 지속)

-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 현황 조사 (2019년 ~ 지속)

-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2019년)

- 행안부 및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2019년~2020년)

- 도시공사 설립(2020년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50	-	50	-	50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50	-	50	-	50	-	-	-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군비확보,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투자(설립 자본금, 운영비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시설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2019년도	- 시설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도시공사 운영시군 벤치마킹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2020년도	- 시설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2021년도	- 행안부 및 경기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도시공사 설립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도시공사 설립 사전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실시(2019년)

❍ 가평 도시공사 설립 TF팀 구성(2019년): 예산팀장, 도시개발팀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부서 팀장 등

❏ 기대효과

❍ 도시공사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7. 종합광역장사시설 유치(주민의견 수렴)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20,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날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의 대처와 관내 묘지수급 안정 도모

❍ 종합 광역장사시설 유치에 대한 군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

❏ 현황 및 실태

❍ 관련사업 추진 현황

- 가평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2019. 2월 준공 예정)

- 춘천안식원 공동사용 협약 추진

- 경춘공원묘원 내 가평군민묘역 조성 및 운영

❍ 예상되는 문제점

- 가평 공설(공동)묘지 재개발사업 및 경춘공원 묘원과의 가평군민묘역 운영에 관한 MOU체결 등으로 우리군의 묘지수급에는 큰 문제점이 없음.

- 그러나 화장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대상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찬․반 주민간의 갈등 심화가 불가하며,

- 약 200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나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

- 또한 우리군 적정 화장로는 0.5기 이하로 화장시설건립 운영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후 추진

❍ 사업위치 : 관내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50,000㎡내외

❍ 사업내용

- 화장시설(화장로 3기 내외), 장례식장, 주차장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20,000							20,000
국 비	3,500							3,500
도 비	750							750
군 비	15,750							15,75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화장로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등 지원 요청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춘천 안식원 공동사용 협의 추진 -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가평군 제4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
2019년도	- 춘천안식원 공동사용 협의결과 및 주민의견수렴,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방침 확정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우리군의 묘지 확충 및 수급은 큰 문제점이 없으나  화장장 건립은 주민갈등해소, 소요재원 조달, 타당성 검토 등 다방면의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 우선 춘천안식원 공동사용협약을 원만히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추후 경과에 따라 화장장 건립 추진

❍ 또한 2018년 하반기 추진예정인『가평군 제4기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 수립시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한 주민의견수렴, 사업의 타당성, 적정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 확정

❏ 기대효과

❍ 지역내 화장 및 봉안, 자연장 수요에 따른 묘지수급의 안정 도모

❍ 타 시군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이동 불편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28. 옛 청평역 및 폐선부지 개발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관광사업단
사업기간	2016~2020	소요예산	26,3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7080시대 부흥했던 청평의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권 자생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평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현황 및 실태

❍ 청평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5개 이상 중첩 법률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지역쇠퇴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써의 이전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신역사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은 개선되었지만 체류형 관광시설의 부재로 관광객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구역사는 2010년 5월 폐역되면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불법 경작물 재배, 폐자재 및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도심경관 저해   문제가 심각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 2020.

❍ 사업위치: 청평면 청평리 일원

❍ 총사업비: 26,300백만원(특별교부세 800, 특별조정교부금 7,900, 군비 17,600)

❍ 사업규모(면적): 5개 구역 7개 단위사업

❍ 사업내용

- (구)청평역사: 메인광장 조성 A=14,113㎡, 테마트레인 조성 A=8,768㎡

- 중앙내수면연구소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A=31,058㎡

- 폐선로: 7080테마공간 조성 A=14,033㎡, 주차장 조성 A=7,102㎡

- 연계도로: 특화가로 조성 L=624m

- 호명산 진입로: 교량(인도교) 설치 L=93.0m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이후
계	26,300	12,305	13,995	2,720	8,000	3,275
특별 교부세	800	800	-	-	-	-
특별조정교부금	7,900	7,900	-	-	-	-
군 비	17,600	3,605	13,995	2,720	8,000	3,275

※ 재원 확보방안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기 확보한 상태로 토지매입을 위한 자체재원(군비) 편성 필요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완료 - 도시계획 변경용역 착수 - 호명산 진입로 교량 설치공사 착공 및 준공
2019년도	- 도시계획 변경용역 완료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0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공사 착공 및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2025년 기준 약 121만 명의 관광수요 발생 예상

29. 제2경춘국도 개설(대성~청평~가평~춘천)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국가(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861,6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제2경춘국도 신설로 국도46호선(경춘국도) 차량정체 해소‧분산효과 및  접근성 향상으로 휴일 및 행락철 국도46호선(경춘국도)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현재 도로 여건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국도46호선이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9년 7월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가평군 외곽인 설악면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병목으로 상시 정체되고 있는 국도46호선의 교통분산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2017년 6월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개통되면서 수도권에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로 극심한 정체현상 발생

❍ 이에 가평군의 도로 현안사항인 국도46호선 차량정체 해소‧분산효과‧접근성   향상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위하여 남양주 금남IC에서  가평군 청평면(대성리, 청평리), 가평읍을 경유하여 춘천까지 연결되는 제2경춘국도 신설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남양주시 금남IC ~ 춘천시 서면 당림리(청평면 대성리, 청평리,  가평읍 경유)

❍ 총사업비 : 861,6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32.9km, 폭원(B)=20.0m

❍ 사업내용 : 제2경춘국도 신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 이후
계	861,600	300	861,300	-	-	-	1,000	860,300
국 비	861,600	300	861,300	-	-	-	1,000	860,300
도 비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재원 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타당성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현 국도46호선 차량 지‧정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여건 변화(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춘천 레고랜드 관광 수요 등)로 현재 운용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량 급증(5.4% 이상)으로 지‧정체가 빈번하여, 제2경춘국도 건설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가평군 도로현안 및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적  타당성(B/C)을 고려하여  우리군에서 제안한 노선안이 대폭 반영됨.(가평군 내 IC 3개소)

❍ 따라서, 우리군 제안노선 등을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휴일 및 행락철 국도46호선(경춘국도)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0. 국도37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국가(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165,6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국도37호선과 수도권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량 분산효과가 기대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 구축으로 주말 및 행락철 국도 46호선 (경춘국도)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가평군은 주요 관광지(남이섬, 자라섬, 아침고요 수목원 등)와 골프장, 펜션 등이 입지 및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만 연간 약 1,200만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1일 주요 관광지이나,

❍ 남북측에 해당되는 보조 간선도로는 유일하게 2개축인 국도46호선과 접근성이 열악한 외곽에 위치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로서 행락철 국도46호선(가평군 전구간 L=23km)이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가 발생

❍ 또한, 현재 국책사업으로 제2외곽순환 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평군 관광 수요를 배제한 채 시행중에 있어 지역발전 저해 및 차량 분산효과 미흡

❍ 이에 가평군의 도로 현안사항인 국도46호선(경춘국도) 차량정체 해소‧분산효과‧접근성향상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하여 국도37호선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연결 필요

❍ 그러나,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도로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새로운 노선지정 절차부재와 사업비가 약 1,656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가평군 상면 항사리 ~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 총사업비 : 165,6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10.36km, 폭원(B)=12.5m(왕복 2차로)

❍ 사업내용 : 국도37호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연결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 이후
계	165,600	-	165,600	-	-	-	1,000	164,600
국 비	165,600	-	165,600	-	-	-	1,000	164,600
도 비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재원 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타당성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노선지정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도로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새로운 노선이 선행되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투자 사업비가 약 1,656억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이 불확실함으로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 도로건설 절차인 새로운 노선지정 및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휴일 및 행락철 국도46호선(경춘국도)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1. 승안~목동간 도로 확장(가변차선)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국가(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43,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국도75호선 가평읍 승안리에서 북면 목동리 구간에 대한 확장(가변차선)으로 주말 및 행락철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가평군 북면은 수려한 자연경관(산, 계곡 등)과 펜션 등이 입지 운영되고 있어 주말 및 행락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북면으로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는 국도75호선이 유일하여 주말 및 행락철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발생

❍ 이에 가평군의 도로 현안사항인 국도75호선 차량정체 해소‧접근성향상과  장래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하여 국도75호선(승안~목동) 확장사업(가변차선)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 북면 목동리

❍ 총사업비 : 43,0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7.2km, 폭원(B)=12.5~15.0m(기존도로 9.0~11.0m)

❍ 사업내용 : 국도75호선 확장(가변차선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이후
계	43,000	-	43,000	-	-	-	300	42,700
국 비	43,000	-	43,000	-	-	-	300	42,700
도 비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도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재원 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타당성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국도75호선(가평읍 승안~북면 목동) 확장 시 차량정체 해소‧접근성 향상 및 우리군을 방문하는 내방객, 차량운전자, 지역주민들의 운행시간 단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노선이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투자 사업비가 약 430억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으로

❍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여 국도75호선 승안~목동 간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휴일 및 행락철 국도75호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2. 상판~적목간 도로 개설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경기도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69,4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서 조종면 상판리 구간의 단절된 노선에 대한 순환 교통망 연계 구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편리 도모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본 노선은 1995년 지방도362호선으로 노선 인정되어 2004년 경기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생태‧경관을 보존하여 달라는 민원(환경단체, 수혜 주민)이 고질적으로 발생되어 용역중지 후 2005년 지방도  노선 폐지됨.

❍ 현재 가평군 북면 적목리 ~ 조종면 상판리 구간까지 단절된 노선을 지방도387호선, 368호선 순환  교통망 연계구축 시 인근 시‧군 및 관내 도로이용자들의 도로우회로 인한 간접비용 감소와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 경기도 제2차 도로건설관리계획 미 반영된 노선으로 □도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규 노선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비가 69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시 B/C(비용과 편익 비율)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가평군 북면 적목리(논남) ~ 조종면 상판리(귀목)

❍ 총사업비 : 69,4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6.03km, 폭원(B)=10.0m

❍ 사업내용 : 지방도 노선지정 및 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 이후
계	69,400	-	69,400	-	-	-	400	69,000
국 비
도 비	69,400	-	69,400	-	-	-	400	69,000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지방도로 노선 지정하여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재원 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지방도 노선지정 주관부처(경기도)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타당성조사,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노선지정 및 제3차 지방도로건설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약 694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일반인들에게 행위 제한하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많은 본 지역을 도로개설로 자연환경 훼손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보전을 옹호하는 환경단체, 메스컴 등 에 노출 시 다수의 민원과 군수 공약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제3차 지방도로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편리 도모

❏ 기대효과

❍ 우리군 북면~조종면을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우회도로 단축으로 많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 도모

※ 노선지정 및 도로개설시 운행거리 및 시간 단축 현황

운행 속도		40~60km/hr		➡		40~60 km/hr
거 리		70.06km		➡		6.03km
						(단축:64.03km)
운행 시간		1시간 40분		➡		8분
						(단축:1시간 32분)

33. 외곽순환도로 개설(남이섬주차장~계량교)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도시과
사업기간	2017~2021	소요예산	21,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남이섬 관광객의 시가지 유입을 유도하고 남이섬 주변 및 서울↔북면 방향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함

❍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2019~2021년) 예산 확보하여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주차장 ~ 가평읍 읍내리 계량교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977m, B=12m)

- 가평교 ~ 계량교 도시계획도로 : L=1,377m, B=12m

- 남이섬주차장 ~ 하수처리장 도시계획도로 : L=1,600m, B=12m

❍ 사업기간 : 2017. ~ 2021.

❍ 총사업비 : 21,000백만원(도비 16,036백만원, 군비 4,964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	2021	2022이후
계	21,000	2,538	18,462	2,460	5,400	5,400	5,202
국 비
도 비	16,036	2,157	13,879	79	4,600	4,600	4,600
군 비	4,964	381	4,583	2,381	800	800	602
기 타

❏ 연도별 추진계획

❍ 2017년도 : 실시설계 착공

❍ 2018년도 : 실시설계 준공

❍ 2019년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020년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및 공사 착공

❍ 2021년도 : 공사 준공

❏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도시계획도로(남이섬 주차장 ~ 계량교)는 총사업비 210억원(공사비 100, 보상비 108, 용역비2)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도 사업비를 기확보 하였으며 연차별(2019~2021년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남이섬 관광객의 가평읍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남이섬 주변 및 서울↔북면방향 만성 교통정체 해소 기대

34.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회계과
사업기간	2018~2021	소요예산	6,5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설악면 청사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및 면적협소로 인한 행정수행의 어려움이 있어 청사신축으로 행정편의 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 확장

❏ 현황 및 실태

❍ 1989년 신축후 2019년 5월에 30년이 되는 노후 건축물로 벽체균열 및 내진보강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지속 소요

❍ 청사면적 협소

- 행정공간 부족으로 인한 행정수행의 어려움.

-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주민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

❍ 사업위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56-1

❍ 총사업비 : 6,5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2,800㎡

❍ 사업내용 :　구체적 내용은 설악면 사무소 및 지역주민과 협의후 결정.

- 업무시설 (지하1층 ~ 지상3층)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6,500	-	6,500	-	-	-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6,500	-	6,500	-	300	3,100	3,100	-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매년 군비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설악면 사무소 및 주민의견 청취 및 협의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회 승인 투융자 심사 반영 - 설계비 및 공사비 추가경정예산 반영 - 현상설계공모
2020년도	- 실시설계 - 도계약심사, BF인증 - 착공
2021년도	-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현 설악면 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설악면 119지역대 및 면사무소 창고가 2019.5말 준공 후 이전계획으로 부지 확보 가능, 창고는 신축건물 지하층에 배치

❏ 기대효과

❍ 행정공간 및 주민복지 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주민편익 증진

❍ 건물노후화에 따른 건물보수 및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감축

35. 설악 관광레저 아웃도어단지 유치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민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간	2018~2021	소요예산	80,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대규모 민간자본 투자 유치로 인구유입 및 일자리창출

❍ 유동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기존에 설악면 신천리에 계획중인 “패션 아울렛 타운”사업이 부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미확보로 잠정 중단 상태임.

❍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각종 인․허가를 통한 행정절차 지연보다는 투자비 확보에 따라 사업 시기가 장기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

❍ 위    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4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아웃도어 매장, 편의시설, 주차장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80,000	-	80,000	-	20,000	20,000	40,000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	-	-	-	-	-	-	-
기 타	80,000	-	80,000	-	20,000	20,000	40,000	-

※ 재원 확보방안 (민간자본)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투자자 면담 및 향후일정 방향 협의
2019년도	- 부지매입비 등 재원확보 - 토지매입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2020년도	- 공사착공
2021년도	- 공사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확보 및 각종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여부에 따라 준공 시기가  유동적임.

❍ 민간 투자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6. 1마을 1공동체 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1,773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추진방향

❍ (동절기) 일거리가 부족한 지역특성상 마을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으로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 (상 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작업장 운영

❍ 읍면의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을 통해 1마을 1공동체□기업 육성

❏ 현황 및 실태

❍ 사업기간 : 2016.10. ~ 2019. 2.28.(3년차 운영)

구 분		계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2016-2017	일자리수	108	13	12	26	22	8	27
	사 업 수	8	1	1	2	1	1	2
2017-2018	일자리수	128	20	8	51	32	-	17
	사 업 수	12	2	1	4	3		2
2018-2019	일자리수	204	29	25	50	47	14	39
	사 업 수	17	3	3	4	3	1	3

❍ 사업대상 : 희복공동일터 사업장으로 선정된 17개 마을

- (1년차)2016.10.~2017.2. : 8개 사업 추진

- (2년차)2017.10.~2018.2. : 12개 사업 추진(신규 6개 사업, 계속 6개사업)

- (3년차)2018.10.~2019.2. : 17개 사업 추진(신규 5개 사업, 계속 12개사업)

※ 최대 3년까지 지원(매년 계속지원 여부 검토)

․ 1차년도 : 최대 20백만원 지원

․ 2차년도 : 최대 15백만원 지원 + 전년도 수익금 세입처리분

․ 3차년도 : 전년도 수익금 세입처리분

❍ 사업 추진상 어려움

- 일부 식품제조사업 인허가 미 취득으로 민원 발생

⇒ 2018년 부터는 □가평군 장인으로 선정□ 된 기숙련자(오죽공예 등)을 활용하여 공예제품 분야로 발굴 유도

※ 그간 유형별 사업추진현황

구 분	계	식품제조□가공업			단순제조‧가공업	비고
		계	허 가	미허가
계	17	9	3	6	8
2016-2017	8	5	2	3	3
2017-2018	12	9	3	6	3
2018-2019	17	9	3	6	8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0월 ~ 2022. 2월(동절기 실시)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마을공동체

❍ 총사업비 : 1,773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30개 신규 마을 공동사업장 발굴

구 분	계	2016-2019 육성 마을	향후 추진계획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년도 이후
공동체□ 기업수	30	17	30	5	7	6	6	6
일자리 창출수	548	204	344	54	80	70	70	70

❍ 사업조건

-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사업으로 수익발생 구조가 있는 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지,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

- 마을 주민 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년도 이후
계	1,773	243	1,530	270	290	310	330	330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1,406	216	1,190	220	230	240	250	250
기 타	367	27	340	50	60	70	80	80

※ 재원 확보방안

▸ 자체 재원(인건비, 재료비)

▸ 사업 수익(2016 ~ 2017 27,520천원, 2017 ~ 2018 : 50,882천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안 및 사업모집 공고) : 기 8. 15 추진완료(접수: 17개마을) 사업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및 선정(9월 중순) - 사업추진 : 5개월 (1월 ~ 2월, 10월 ~ 12월)
2019년도	-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안 및 사업모집 공고) - 사업추진 : 5개월 (1월 ~ 2월, 10월 ~ 12월) - 사업평가 : 매년 5월 중
2020년도	-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안 및 사업모집 공고) - 사업추진 : 5개월 (1월 ~ 2월, 10월 ~ 12월) - 사업평가 : 매년 5월 중
2021년도	-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안 및 사업모집 공고) - 사업추진 : 5개월 (1월 ~ 2월, 10월 ~ 12월) - 사업평가 : 매년 5월 중
2022년도 이후	- 사업계획서 수립(지침안 및 사업모집 공고) - 사업추진 : 5개월 (1월 ~ 2월, 10월 ~ 12월) - 사업평가 : 매년 5월 중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성격으로 기업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률적인 기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식품사업의 경우 인허가가 수반되어 마을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 이에 따른 향후 희복마을 공동일터 사업 접수시 가평군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숙련자를 활용하여 공예제품 분야 등으로 발굴 유도

❏ 기대효과

❍ 동절기 관광객이 줄고 농한기로 일거리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되는 기간에   마을공동일터 사업을 통해 일자리 마련

❍ 마을 내 공동일터 마련을 통해 마을의 구심점으로 삼아 마을 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기대

❍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37-1. 덕현~서파간 테마거리 조성 (포도직판장)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39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상면 율길1리 지역(원흥~서파)을 중심으로 포도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테마거리 조성

❍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

❏ 현황 및 실태

❍ 국도37호선의 노선변경 및 확포장 개설 후 구도로(현 군도20호선) 이용차량 급감

❍ 상면 원흥~서파 구간의 포도 이동식직판장 : 26개소(전성기 시기에는 80농가 추정)

※ 상면 율길1리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도로 직판장이 집중되어 있으나 교통량 감소 등으로 포도 직거래 판매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비형태가 거리판매   보다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상면 율길리 일원

❍ 총사업비 : 390백만원(도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 사업규모(면적) : 26개소

❍ 사업내용 : 이동식 농산물(포도) 직판장 설치 및 개보수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390		390		195	195
국 비
도 비	78		78		39	39
군 비	118		118		59	59
기 타	194		194		97	97

※ 재원 확보방안 : 경기도 보조사업 신청 또는 군비 보조사업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확보
2019년도	-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설치(13개소)
2020년도	-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 설치(13개소)
2021년도 이후	- 군도 20호선 포도테마거리 조성사업 시행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지속적인 교통량 감소로 직판장의 활용도 및 선호도 감소

❍ 도비 보조사업 미반영시 군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증가

❏ 기대효과

❍ 군도 20호선의 경관을 개선하고 가평포도의 우수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7-2. 덕현~서파 테마거리 조성(가로수)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산림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291백만원	시기별	임기내

❏ 추진방향

❍ 덕현리~서파간 테마거리 조성(군도 20호선)을 위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

❍ 기존 단풍나무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수 길 조성

❏ 현황 및 실태

❍ 노 선 명: 군도 20호선(덕현~서파)

❍ 시    점: 청평면 하천리 663번지, 종점: 상면 율길리 산 1-9번지

❍ 연장거리: 22.4km(국도 중용구간 1.23km, 지방도 중용구간 1.37km 포함)

❍ 노선인정공고: 2013. 5. 2.(경기도보-4724호)

❍ 가로수 식재현황

- 가로수 식재 구간 중 80%는 단풍나무로 조성, 그 외 왕벚나무 10%, 은행나무 5%, 기타 5%정도임

- 가로수 미식재 구간(약 8km)은 대부분 주택 및 건물 등 진입로 사용으로 식재 공간 부족

❏ 사업개요

❍ 2019: 가로수 추가 식재 및 전지·전정작업

- 가로수 식재: 청단풍나무 289주

- 가로수 전지·전정 등 수형 조절: 955주

❍ 2020~2021: 생태쌈지공원 조성

- 상면 율길리 422-2번지 외 5필지, 국(건설교통부), 면적 5,800㎡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019	2020	2010	2022	비 고
계	290,687	146,687	72,000	72,000
가로수 식재	146,687	146,687	-	-		자체사업
생태쌈지 공원조성	144,000	-	72,000	72,000		도비보조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기존 가로수(단풍나무)를 대체하여 왕벚나무 등 식재시 이식 또는 폐기에 따른 예산 과다소요

❍ 왕벚나무 등 새로운 수종 식재시 경관거리 조성까지 장기간(5~7년) 소요예상

❍ 기존 가로수는 수형을 다듬는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그 외 고사목 제거, 보식 등의 작업이 필요

❏ 기대효과

❍ 군도20호선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관리하여 볼거리 및 정비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38. 상동~수동간 터널화사업 추진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경기도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50,000백만원	시기별	임기외

❏ 추진방향

❍ 지방도387호선 상면 상동리 불기고개 구간에 대한 평면 및 종단선형 불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현재 국책사업으로 건설 중인 제2외곽순환도로 연계 구축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지방도387호선 가평군 상면 상동리 불기고개 구간은 도로평면선형(R=50) 불량과 종단의 급경사(최대 S=15%) 등 도로구조‧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차량들의 교통사고 발생과 매년 동절기 강설 시 차량  일시 통행제한 등 통행불편 및 대형 안전사고가 산재하고 있어 위험도로에 대한 개량사업 필요

※ 설계속도 50km/hr기준 : 평면선형 최소(R=90), 종단경사 최대(S=8%)

❍ 또한, 현재 국책사업으로 제2외곽순환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나 교통수요가 매년 증가되는 가평군  관광수요를 배제한 채 건설 중에 있어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하여 연계 구축노선이 필요하나

❍ 사업비 5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시 B/C(비용과 편익 비율)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예측하기 곤란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 가평군 상면 연하리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10.9km, 폭원(B)=12.5m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개량(선형개선 및 불기고개 터널화)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50,000	-	50,000	-	-	-	300	49,700
국 비
도 비	50,000	-	50,000	-	-	-	300	49,700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지방도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재원 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주관부처(경기도)에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자체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및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제3차 지방도로건설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사업 조차 재원이 조달되지 않아 공사   지연, 보상중지 등 난항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2018년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국도75호선 외 2개노선 타당성조사용역 시 사업추진 방안을 별도로 마련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발전 가속화에 기여

❏ 기대효과

❍ 도로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9. 군도13호선 확포장(신하~신상)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5,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기존도로의 폭원 협소와 선형이 불량한 도로에 대한 확포장으로 차량소통의 원활과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편리 도모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군도13호선은 2003년 7월 군도로 노선인정 고시된 노선으로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수립한 “가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미개설 및 도로폭의 협소 구간이 산재하여 재 기능을 못하고 있어 미 개설 구간의 우선 개설(군도13)과 기존 마을안길의 협소한 구간의 확폭(군도13-1) 으로 이원화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우선 순위가 신규사업 중 1위(덕현~대보), 3위로(신하~신상)로 평가되어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전체구간(L=6.9km)에 대한 확포장 및 개설시 약 175억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재원규모, 년차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 ~ 신상2리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1.7km, 폭원(B)=10.0m

❍ 사업내용 :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 이후
계	5,000	-	5,000	100	-	-	2,500	2,400
국 비
도 비
군 비	5,000	-	5,000	100	-	-	2,500	2,4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가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연차적 군비확보 사업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실시설계용역 완료
2019년도	- 1단계 구간(덕현리, 대보2리)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2020년도	- 1단계 구간 사업완료 및 2단계 구간(신하~신상) 보상협의
2021년도	- 2단계 구간(신하~신상) 공사착공
2022년도 이후	- 사업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약사업 대상지인 군도13호선 신하리 이문안교 ~ 신상2리는 취락지구 내 기존도로 협소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비 50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가로  시행하는 구간으로

❍ 우선, 전체 사업 대상노선 중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조종천) 수위 상승 시 도로 침수, 교통통제 등 상습도로 침수 구간(덕현리, 대보2리)을 우선 추진하여 대형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본 구간은 실시설계 완료 후 우리군 재원규모 년차별 재정여건을 감안 하여 2020년 이후 단계별 년차별로 사업 추진하여 차량소통의 원활과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편리 도모

❏ 기대효과

❍ 도로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0. 북면 목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도시과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1,984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인접 도시공원의 관광명소화 추진 및 날로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새로운 테마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19년도 도시녹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기 사업신청 : 2018. 3. 29, 경기도 관련부서 : 공원녹지과)

❏ 북면 목동근린공원 현황

❍ 위    치 : 가평군 북면 목동리 913-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43,113㎡(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공원시설 16,694㎡: 교양시설 2,196㎡, 휴양시설 918㎡,   운동시설 3,159㎡, 유희시설 516㎡,  편익시설 350㎡, 조경시설 2,963㎡, 기반시설 6,592㎡

- 녹지시설 26,419㎡

❍ 최초결정 : 1986. 5. 28(경기도 고시 제135호)

❍ 사업완료 : 2010. 6. 21(관리전환 : 북면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

❍ 위    치 : 북면 목동 근린공원내

❍ 총사업비 : 1,983,800천원(도비 991,900천원, 군비 991,900천원)

❍ 사업내용

- 수목갱신 : 자작나무(H=15m, R=15이상) 500주 = 247,800천원

- 관목류 동산조성 : 1,400㎡ = 343,000천원

- 산책로 정비(테크설치 포함) : L=100m, B=3m = 88,200천원

- 휴게광장 및 전망대 정비 : 600㎡ + 350㎡ = 126,000천원

- 등산로 정비(코아넷 포장) L=370m, B=3m = 88,000천원

- 좌우 난간 설치 : L=740m, H=1.5m = 310,800천원

- 야간조명 설치(공원내) 12,000㎡ = 180,000천원

- 스카이워크 설치 : 1개소 = 600,000천원

❏ 연도별 추진계획

❍ 2018년도 : 2019년도 도비보조사업비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신청

❍ 2019년도 :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 2020년도 : 공사준공

❏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2019년도 도시녹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대상지를 기 경기도에 신청

⇒ 2019년도 도비 보조사업비 991,900천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방문 협의 및 건의

❏ 기대효과

❍ 목동 근린공원 일원을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환경과 생태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테마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 명소로 조성코자 함.

41.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23,700백만원	시기별	임기외

❏ 추진방향

❍ 기존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기 지정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과 개설사업 추진을 통한 차량소통의 원활과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대상 노선

일련번호	노선 번호	노선명	도로연장(km)			구간		비고 (등급)
			계	개설 (포장도)	미개설 (사리도)	기 점	종 점
계			5.7	(4.8)	5.7 (0.9)
1	설206	창하선	2.5	- (1.6)	2.5 (0.9)	설악면 창의리 177-5	설악면 엄소리 297-5	리도
2	청206	종고선	3.2	- (3.2)	3.2 (-)	청평면 고성리 429-1	청평면 고성리 산31	리도

❍ 기존도로의 폭원협소(3.5m~4.0m) 및 선형불량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실정임

❏ 사업개요

1) 농어촌도로 설206호선(창하선)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가평군 설악면 창의리(국지도86호선) ~ 엄소리(군도17호선)

❍ 총사업비 : 9,4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2.5km, 폭원(B)=8.0m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개설

2) 농어촌도로 청206호선(종고선)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일원(국도75호선 ~ 스포랜드)

❍ 총사업비 : 14,3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3.2km, 폭원(B)=8.0m

❍ 사업내용 : 도로 확포장 및 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23,700	-	23,700	50	-	400	5,600	17,650
국 비
도 비	11,825	-	11,825	-	-	200	2,800	8,825
군 비	11,875	-	11,875	50	-	200	2,800	8,825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연차적 의존재원(도비)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설206호선(창하선) 기본설계용역 추진
2019년도	-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 수립용역 수립
2020년도	-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1년도	도로구역 결정 및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실시
2022년도 이후	- 단계별, 년차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약사업 2개 노선 모두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불가피하여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우므로 현재 농어촌도로 5개년(2016~2020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도로(설102호선, 상102호선, 상204호선, 상205호선, 조종101호선, 북101호선)에 대하여 우선 투자하여 사업 마무리하고,

❍ 본 노선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여부를 위하여 2019년 재수립 예정인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년차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낙후지역의 취약한 농어촌도로망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이용편리 도모

42. 가평 종합행정타운 기반 조성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도시과
사업기간	2018~2030	소요예산	21,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행정업무 효율화 및 주민의 행정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가평 종합행정타운 기반 조성

❍ 관내 행정기관 이전의향 조사를 통한 적정규모의 대지조성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가평읍 대곡리 일원

❍ 사업내용

-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업무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

- 공공업무시설 : 교육지원청, 우체국,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군청, 도서관, 등기소

❍ 사업기간 : 2020. ~ 2030.

❍ 총사업비 : 21,000백만원(도비 16,036백만원, 군비 4,964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21,500		21,500		1,500	5,000	5,000	10,000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1,500		21,500		1,500	5,000	5,000	10,000

❏ 연도별 추진계획

❍ 2018년도 : 이전의향 조사 및 이전후보지 선정

❍ 2019년도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경기도시공사 등) 선정

❍ 2020년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021년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완료 및 공사 착공

❍ 2023년도 : 대지조성공사 준공

❍ 2023년 ~ 2030년 : 기관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관내 행정기관의 이전수요 및 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의향 조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타운 규모 및 사업추진 시기 결정

❍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가 대지조성사업비를 부담하고 관내 행정기관에 수의매각

❏ 기대효과

❍ 가평군 신(新) 행정 중심지 개발로 지역활력 증진 도모

❍ 행정기관 군집을 통한 집약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행정편의 증진

43. 하천IC~고성간 도로개설(호명터널화)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국가(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과
사업기간	2018~2025	소요예산	147,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국도37호선 노선 변경(신천~삼회⇒하천IC~고성)으로 도로개량 시 상권 침체로 인한 민원발생 및 청평호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는 물론 2017. 12월 개통된 국도75호선 청평~설악 도로(가평대교) 직접적 연결로 국도46호선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황 및 실태(문제점 등)

❍ 국도37호선 설악~청평 구간은 북한강 주변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 설계된 노선(안)으로 개량 시 상권침체로 민원발생 우려

❍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 하천리 구간을 국도37호선으로 변경 시행할 경우 호명터널 공사가 70% (5.4km) 공종을 차지, 민원 및 청평호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 절감으로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 또한, 국도75호선 설악~청평 구간(가평대교)과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직접적 연결로 국도46호선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37호선 노선 변경이 절실히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업위치 : (당초안)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 청평면 삼회리 구간

(변경안) 가평군 청평면 하천IC ~ 청평면 고성리 구간

❍ 총사업비 : 147,000백만원

❍ 사업규모 : 연장(L)=10.3km, 폭원(B)=10.5~21.0m

⇒ 연장(L)=7.4km, 폭원(B)=20.0m

❍ 사업내용 : 국도37호선 노선변경 및 개설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1이후
계	147,000	-	147,000	-	-	-	1,000	146,000
국 비	147,000	-	147,000	-	-	-	1,000	146,000
도 비
군 비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도37호선 노선 변경하여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재원확보하여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국도37호선 노선변경 주관부처(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속적 건의
2019년도	- 타당성조사, 사업추진 방안 검토
2020년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수립
2021년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2년도 이후	- 편입용지보상 및 단계별 사업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2014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조기에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

❍ 그간 우리군에서 방문 건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국도37호선의 노선변경 후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도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대효과

❍ 국도46호선(경춘국도)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내방객 및 주민차량 소통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4. 상수도 보급률 확대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상수도사업소
사업기간	2018~2035	소요예산	112,385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하여 안정적 급수수요 충족

❍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현황 및 실태

❍ 가평통합정수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행 시  정상적인 수도공급이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됨

❍ 상수도 유수율 66.1%로 관로 누수량이 상당하여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사업이 시급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35.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상수도 미 공급 마을 일원

❍ 총사업비 : 112,385백만원

❍ 사업규모 : L=309㎞

❍ 사업내용 : 상수도관로 매설, 가압장 설치 등

❏ 연도별 소요사업비(국비 30%, 도비 20%, 군비 50%)

(단위 : 백만원)

계획연도	관로계획 연장	소요사업비	비고
계	309km	112,385
2018~2020	67km	21,841
2021~2025	91km	33,620
2026~2030	98km	36,854
2031~2035	53km	20,070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가평통합정수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행 시 정상적인 공급 차질 발생

❍ 현리 및 설악정수장 지역 우선 추진 및 노후관 정비공사 병행 추진

❍ 정수장 증설 또는 현대화 사업 완료 후 가평통합정수장 지역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주민 만족도 증대

❍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45. 하수처리시설 확충 (운악리, 상판리, 화악리 지역 오수관로 설치)
분 야	지역개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하수도사업소
사업기간	2019~2025	소요예산	48,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우리군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으로 지속적인 숙박업소 및 관광객 증가로 북한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발생하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함

❍ 도농복합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소규모 휴양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함

❏ 현황 및 실태

❍ 조종면 운악리, 상판리 및 북면 화악리, 적목리 일원 공공하수도 미보급에 따라 하천 수질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천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보급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위치 : 조종면(운악리, 상판리) 및 북면(화악리, 적목리) 일원

❍ 총사업비 : 48,000백만원

- 운악리, 상판리 : 15,000백만원 (국비70%, 도비6%, 군비6%, 수계기금18%)

- 화악리, 적목리 : 33,000백만원 (국비70%, 도비0%, 군비12%, 수계기금18%)

❍ 사업규모(면적)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개선 1식, 관로 정비 55.3㎞

❍ 사업내용

구 분	조종면(운악리, 상판리)	북면(화악리, 적목리)	비고
위 치	조종면 운악리, 상판리 일원	북면 화악리, 적목리 일원
사 업 량	운악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 1식, 관로 정비 10.6㎞	관로 정비 44.7㎞
사 업 비	15,000백만원	33,000백만원
사업기간	2019~2024	2021~2025

※북면하수관거사업 : 북면 제령리, 백둔리, 소법2리, 목동리 멱골 사업추진(2018년~2021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이후
계	48,000	0	0	0	700	4,300	43,000
국 비	33,600				490	3,010	30,100
도 비	900				42	258	600
군 비	4,860				42	258	4,560
수계기금	8,640				126	774	7,740
원인자 부담금	0

※ 재원 확보방안 : 국고 및 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의존재원 확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9년도	- 운악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 운악산 처리구역(운악리, 상판리) 관로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2020년도	- 운악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 운악산 처리구역(운악리, 상판리) 관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1년도 이후	-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국고보조사업 신청 - 운악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운악산 처리구역(운악리, 상판리) 관로사업 착수 - 운악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착수 -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착수 - 운악산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완료 -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완료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 공공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계획적인 개발사업 기반시설 제공

❍ 방류수역 수질개선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 도모

❍ 맑은 물 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Ⅴ. 지역경제
군민이 행복한 경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군민중심 경제□구현
	46.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30개마을)
	47. 지방산업단지 조성(설악면, 조종면)
	48. 잣고을 전통시장 활성화
	49. 생활 인프라 향상을 위한 북면 가스 조기 공급
	50. 공영주차장 확보(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46. 희복마을 만들기 사업(30개마을)
분 야	지역경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5,947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스스로 실현(소통과 공유)시키는 마을 만들기 추진

❍ 단계별 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을공동체 구현

❏ 현황 및 실태

❍ 2017~2018년 희복 마을 만들기 추진(현황) : 24개 마을

- 희망마을(기획단계/Ⅰ단계) : 10개 마을(이바지마을 1개 포함)

- 행복마을(실행단계/Ⅱ단계) : 14개 마을

※ 단계별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사전 홍보, 교육, 주민참여 등 복합적인 추진 체계 구축과 우리군 특색을 살린 희복(희망+행복) 마을   만들기 매뉴얼(로드맵 등)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필요

❍ 2018~2022(5개년)까지 희복마을 사업추진

- 기존 24개 마을 및 향후 년간 10개 이상 마을 만들기 추진을 통해 30개 마을 구현(공약 완료)

- 희망마을⇒행복마을⇒희복마을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자체시스템 구축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관내 126개리

❍ 총사업비 : 5,947백만원

❍ 사업규모(마을) : 30개 마을

❍ 사업내용

- 희복마을(희망/행복/희복) 만들기를 위한 사전 홍보, 마을리더 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 마을 만들기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운영협의회 기능 강화

- 마을현장포럼, 마을활동가 육성, 지속가능한 마을별 특화사업 추진 및 지원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5,947	430	5,517	1,017	1,050	1,150	1,150	1,150
국 비	861		861	111	150	200	200	200
도 비	712	52	660	110	100	150	150	150
군 비	4,374	378	3,996	796	800	800	800	80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국비(농림축산식품부/농촌현장포럼 등) + 도비(따복 공동체 사업) + 군비(시범사업비 포함)

▸ 향후 통합 네트워크협력조직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 마을기금 조성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 가평군 마을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립(2018. 7. 1) - 희망마을 / 행복마을 현장포럼 및 특화사업 추진 철저 ☞ 협성대 산학협력단/마을 활동가 지원 강화
2019년도	- 중간지원 조직 활성화 및 운영협의회 기능 강화 추진 ☞ 조례 개정 및 운영 위원회 기능 개선 등 - 희복 마을 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평군 특화방안 자체 용역 추진(§민간위탁 근거마련)
2020년도	-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추진 ☞ 중간지원 조직 민간위탁 추진 /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 단계별 마을 만들기 추진 역량 강화 ☞ 전문가/활동가 역량 강화 및 교육(인증)시스템 구축 등
2021년도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로 안정화 추진 ☞ 민간+행정+활동가 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 통합 중간지원 조직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조직 정비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인구 등 통합 시스템 마련
2022년도 이후	- 희복 마을 30개 이상 만들기 ☞ 지속단계(Ⅲ단계) 희복마을 선정 및 지원체계 강화 - 향후 마을 공동체 통합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용역 추진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현재 중간지원 조직 설립에 따른 인적/물적/역량 강화 필요

☞ 워크숍, 교육, 견학 등 실시

❍ 향후 안정적 지속적 합리적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필요

☞ 관내 공동체 / 사회 단체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을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마을 만들기를 통한 우리군 사회적 문제점(저출산, 고령화, 마을소멸 등)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마을 만들기는 주민+행정+활동가(협력/자문 단체 등) 복합적/유기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 및 공동체 회복 구현

☞ 희망과 행복 마을 만들기 완성

47. 지방산업단지 조성(설악면, 조종면)
분 야	지역경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16,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교통망 개선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설악면, 조종면(상면)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유치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신규 창업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첨단업종 일반 산업단지 조성

❏ 현황 및 실태

❍ 설악면 설악IC 인근 및 청평~현리구간 37번 국도 인근에 물류여건 개선으로 일반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민간 투자자 확보가 필요하나, 토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설악면, 상면의 경우 팔당특별대책 수계에 인접하여 각종 법령 규제로 인해 입지 가능한 토지확보가 제한적이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민간 투자자의 기피현상이 있는 바, 단지조성에 필요한 일정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위    치 : 가평군 설악면, 조종면(상면) 일원 / 2개소

❍ 주요시설 : 일반산업단지 조성(단지당 60,000㎡ 이내)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6,000	-	16,000	-	-	8,000	8,000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	-	-	-	-	-	-	-
기 타	16,000	-	16,000	-	-	8,000	8,000	-

※ 재원 확보방안 (민간자본)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입지가능 대상토지 조사
2019년도	- 투자자 및 수요자 모집 - 관계법령에 따른 입지검토 등
2020년도	- 각종 행정절차 이행
2021년도	- 공사착공 및 준공, 분양
2022년도 이후	- 산업단지 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민간 투자자 확보 및 각종 인․허가 여부에 따라 준공시기가 극히 유동적이고, 공적인 개념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수집을 통해 긴밀한 민․관 신뢰구축이 필요하나,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함.

❍ 민간 투자자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8. 잣고을 전통시장 활성화
분 야	지역경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간	2018~2020	소요예산	12,0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잣고을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적극적인 정부지원사업 유치로 다양한 시장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발굴로 시장주변 상권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잣고을 전통시장 등록이후 구(舊) 관광호텔 부지매입(2016년), 중소벤처 기업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2017년) 및 주차 환경 개선사업(2017년) 등을 통해 활발하게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건물내에 주민들의 소통에 필요한 공용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2018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건물 신축비 78억원은 가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으로 추진 계획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0.

❍ 위    치 : 가평읍 읍내리 405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지하 1층 : 소형차 주차장

. 지상 1층 : 일반음식점, 관리사무실, 화장실

. 지상 2층 : 다목적실, 특산물 판매장 등

. 지상 3층 : 벤처기업 입주 등 창업공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12,000		12,000	4,000	8,000	-	-	-
국 비	2,600		2,600	2,400	200	-	-	-
도 비	400		400	400	-	-	-	-
군 비	9,000		9,000	1,200	7,800	-	-	-
기 타	-	-	-	-	-	-	-	-

※ 재원 확보방안 : 국비, 도비, 군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완료 - 복합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 - 복합건축물 착공
2019년도	- 복합건축물 준공 -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프로젝트 공모 - 건축물 입점자 및 운영방안 수립
2020년도	- 복합건축물 시장 운영 (일반음식점, 판매장입주, 벤처 기업 유치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복합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74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임

❍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가평읍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기대효과

❍ 특색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9. 생활인프라 향상을 위한 북면 가스 조기공급
분 야	지역경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사업기간	2019~2020	소요예산	4,60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지역적 공급여건에 따른 에너지원 공급 결정 및 공급사의 경제성 분석

❍ 에너지원 공급의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시기 결정 및 공급 가능 지역 우선 추진

❏ 현황 및 실태

❍ 에너지원 공급결정

- 공급 지역여건에 따른 에너지원 결정(도시가스 또는 LPG배관망)

- 인구, 도시형성, 주변 개발계획 미흡으로 최소 경제성 세대 현저히 미달

-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사 북면 지역 공급 계획에 난색

- 중·저지역(면단위 배관망사업) 공급 추진에 LPG배관망사업단 공급 희망

❍ 대규모 예산 투자

- 공급 추진에 대한 사업비 대부분 군비 부담(약 46억 : LPG배관망으로 추진시)

- 2년으로 나누어 연차적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0.(2년간)

❍ 사업위치 : 북면 지역(목동1리, 이곡2리 일원)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L=10.37㎞, 저장탱크 4.9톤 2기, 공급세대 약 270세대

❍ 사업내용

- LPG배관망 매설 및 저장탱크 설치

- 가정내 보일러 등 배관 설치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4,600	-	4,600	-	1,500	3,100	-	-
국 비	-	-	-	-	-	-	-	-
도 비	-	-	-	-	-	-	-	-
군 비	4,140	-	4,140	-	1,500	2,640	-	-
기 타	460	-	460	-	-	460	-	-

※ 재원 확보방안

▸ 연차적 군비 확보

- 현재 중·저지역(면단위 배관망사업) 산업통산부에서 국비지원 논의 중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북면 지역 도시가스(LPG배관망) 공급 추진계획 보고 - 공급지역에 따른 공급 에너지원 결정, 공급지역·시기 결정
2019년도	- 업무협약 체결 - 예산확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저장탱크 설치위치 확보
2020년도	- 사업 추진(목동1리, 이곡2리) 저장탱크 설치 - 북면지역 가스공급 추진 기공식 - 북면지역 가스공급에 따른 점화식
2021년도 이후	- 가스 공급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공급지역이 광범위하여 공급지역 선정 어려움 – 우선 밀집도 우세지역 및 다가구주택 위주로 우선 선정

❍ 저장탱크 위치 선정 어려움 – 사업추진 이전에 저장탱크 위치가 확보된 후 사업추진 필요

❍ 재원 확보 어려움 – 2개년도로 나누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 필요

❏ 기대효과

❍ LPG배관망 공급 지역 확대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공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가계경제 부담 완화

50. 공영주차장 확보(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분 야	지역경제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교통과
사업기간	2018~2023	소요예산	11,845백만원	완료시기	임기외

❏ 추진방향

❍ 읍·면 시가지(도심, 주택가 등) 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

❏ 현황 및 실태

❍ 상가 및 주택가 등에 방문하는 차량이 폭증하는 반면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난과 교통 혼잡 가중

❏ 사업개요

구 분	사업 기간	사업위치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규모	비고
계			11,845 (보상비 5,945 공사비 5,900)	• 부지면적 : 10,762㎡ • 주차면수 : 445대
가평읍	2018~ 2020	읍내리461-7	2,845 (보상비 1,145 공사비 1,700)	• 부지면적 : 818㎡ • 주차면수 : 70대	타워 주차장
설악면	2020~ 2021	신천리 115-15 일원	2,700 (보상비 2,200 공사비 500)	• 부지면적 : 3,477㎡ • 주차면수 : 110대	평면 주차장 (진입도로 포함)
청평면	2021~ 2022	청평리 457-2 일원	4,700 (보상비 1,700 공사비 3,000)	• 부지면적 : 1,431㎡ • 주차면수 : 120대	타워 주차장
조종면	2023	현리 418-1 일원	1,600 (보상비 900 공사비 700)	• 부지면적 : 5,036㎡ • 주차면수 : 145대	평면 주차장 (진입도로 포함)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795	-	11,845	1,095	50	3,900	2,200	3,000	1,600
국 비
도 비	9,095	-	9,095			3,315	1,870	2,550	1,360
군 비	2,700	-	2,750	1,095	50	585	330	450	24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 신청 도비 85%, 군비 15%)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가평읍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2019년도
2020년도	- 가평읍 공영주차장 공사 추진 및 준공 - 설악면 공영주차장 매입, 실시설계, 공사추진 및 준공
2021년도	- 청평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공사 착공
2022년도	- 청평면 공영주차장 공사 준공
2023년도	- 조종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실시설계, 공사추진 및 준공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주차장 조성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필요함에 따라 열악한 군 재정 부담과 사업의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

❏ 기대효과

❍ 불법 주정차 및 주민불편 해소

❍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

공약사업 실천계획

PartⅥ. 살맛나는 농촌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 소중한 땀의 가치 찾아드리기
	51.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52.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 팜 혁신 단지」조성
	53. 환경친화형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54. 안심 영농서비스 강화로 안전한 농업 농촌 만들기 실현
	55.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5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51.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기술기획과
사업기간	2019~2022	소요예산	93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가평군 자체 농업 고용 노동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 농번기 계획 영농 실현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영 부담 완화

(농촌 일손부족 현상 완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

❏ 현황 및 실태

❍ 농가 인구의 지속적 감소, 고령화 심화에 따른 가족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짐

※ 2000년도 대비 농가인구감소 28%, 65세 이상은 40% 육박(가평군 22%)

❍ 단기간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번기(4월~6월, 9월~10월), 영농 규모화 및 원예(과수, 시설채소)시설 첨단화로 고용노동 증가

- 농업인들이 일손이 필요한 농번기에 인근지역에서 적기에 필요한 인원을 적정 농임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구조

❍ 민간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고임금,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농업을 3D산업으로 인식하여 근로 기피

- 우리군 여건에 맞는 『농업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농업인

❍ 총사업비 : 93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1,200명

❍ 사업내용

- 운영비 : 상담사 인건비, 전화료, 현수막, 팜플릿, 컴퓨터, 프린트, 책상, 복사기, 홈페이지 등

- 인력운영 : 근로자 인건비, 안전용품(조끼, 토시 등) 근로자 운송비, 보험, 설명회 비용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930	0	0	0	200	180	180	370
국 비	0	0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0	0
군 비	770	0	0	0	170	150	150	300
기 타	160	0	0	0	30	30	30	70

※ 재원 확보방안 : 군비 및 자부담(근로자 인건비 50%)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각종 회의시 홍보와 구인 및 구직 신청 접수
2019년도	- 구인 구직 수시 접수 및 농번기(4월~6월, 9월~10월) 인력지원 활동 - 인원 배정 및 관리 감독 등
2020년도	- 구인 구직 수시 접수 및 농번기(4월~6월, 9월~10월) 인력지원 활동 - 인원 배정 및 관리 감독 등
2021년도	- 구인 구직 수시 접수 및 농번기(4월~6월, 9월~10월) 인력지원 활동 - 인원 배정 및 관리 감독 등
2012년도 이후	- 구인 구직 수시 접수 및 농번기(4월~6월, 9월~10월) 인력지원 활동 - 인원 배정 및 관리 감독 등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따른 가족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짐

❍ 농번기 노동력을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영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농번기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력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인력 확보

❍ 농업인들의 일손 걱정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영농체험으로 조기정착 및 인구 유입 증가 유도

52. 미래농업 대응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소득개발과
사업기간	2019~2023	소요예산	3,75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시설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팜 보급을 동시에 추진해 ICT 융복합 시설 도입이 가능한 기반 자체를 확대하고, 농가의 투자 부담을 완화함

❍ 스마트 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의 성과를 객관적 으로 분석, 홍보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팜을 도입하도록 유도함

※ 스마트 팜: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 팜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 · 습도 · 햇볕량 · 이산화탄소 · 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생산 · 유통 · 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 현황 및 실태

❍ 현재 관내 2개 제한적 단동 하우스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운용중

❍ 초기 시설 및 설치에 대한 높은 투자비용

❍ 고령화된 농업인의 IT 활용 및 적용능력 저하

-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미흡

- 영농 후계자 육성 필요(4-H, 농업고 및 농업대 출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3.

❍ 사업위치

- 1차 :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2019. 12.)

- 2차 : 스마트팜 설치 과학적 농업 실천농가 육성 (2019.1.~ 2023.12)

❍ 총사업비 : 3,75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시설하우스 및 과원관리 자동화 시설 설치 24.0ha

- 기상재해 예방용 국지기상관측시설 설치 : 10개소

-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저장고 환경 자동조절 시설 설치 : 30개소

- 원격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및 ICT전문가 육성 : 1개소(10명)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 설치 4.0ha

- 과원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자동화 과원관리 시설 설치 : 20ha

- 국지기상관측시설 및 분석실설치 : 10개소

-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저장고 환경 자동조절 시설 설치 : 30개소

- 원격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 1개소

- ICT전문가육성 및 전문 컨설턴트 교육 : 전문가 10명, 교육 100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750	100	3,650	400	1,050	900	650	650
국 비	50	50	0
도 비	3,102.5		3,104	340	893	765	552	552
군 비	597.5	50	546	60	157	135	98	98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도비 및 군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9년도	- 실증시험포, 과학영농 시험포 스마트 팜 시설 설치 - 시설보완 및 스마트시설 운영농가 교육 - 기상재해 예방용 국지기상관측시설 설치 : 10개소
2020년도	- 시설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 설치 1.0ha - 과원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자동화 과원관리 시설 설치: 5ha - 원격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 1개소
2021년도	- 시설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 설치 1.0ha - 과원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자동화 과원관리 시설 설치: 5ha
2022년도	- 시설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 설치 1.0ha - 과원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자동화 과원관리 시설 설치: 5ha
2023년도 이후	- 시설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 설치 1.0ha - 과원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자동화 과원관리 시설 설치: 5ha - 빅 데이터 축적 및 보완 --> 빅데이터 관리실 운영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고령화와 농업인 현실 안주 의식 개선 --> 스마트 지식 농업인 양성

❍ 종합적 관리 애로 --> 빅데이타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소요 창출(관리)

❍ 재래식 시설 --> 스마트팜 적용 가능 시설 설치

❏ 기대효과

❍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시설관리에(스마트제어) 따른 노동력 절감

❍ 이상기온(동해, 냉해, 상해, 열해)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관리 가능

❍ 빅데이터 축적, 운영 및 전문가 양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 중앙 통제소(기술센터) --> 각 읍면 빅데이터 운용소(상담소)

❍ 농업기술 종합 컨설턴트 육성 5~10명

❍ 고품질 생산 및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53. 환경친화형 안전 농식품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3,40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친환경 안전성 분석센터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 확립

❍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 향상

❍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 현황 및 실태

❍ 가평군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재배면적은 848.1ha(494농가)이며 2017년말 기준 출하량은 2,859톤임

❍ 관내 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선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는 미흡한 실정임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가 필요함

❍ 친환경 농산물이 관내 학교 및 공공급식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공급체계 구축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 총사업비 : 3,408백만원(도비 20%, 군비 80%)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용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매장운영

- 친환경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 관내 학교급식 재료로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이후
계	3,408	3,408	653	655	700	700	700
국 비
도 비	681	681	130	131	140	140	140
군 비	2,727	2,727	523	524	560	560	560
기 타

※ 재원 확보방안 : 도비 및 군비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친환경인증 검사비용 지원
2019년도	-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내 친환경매장 운영 및 지원
2020년도	-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내 친환경매장 운영 및 지원
2021년도	- 관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내 친환경매장 운영 및 지원
2022년도 이후	- 사업추진 : 추가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친환경농산물 공급체계를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

❍ 신선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54. 안심영농 서비스강화로 안전한 농업․농촌만들기 실현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소득개발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4,53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안전한 지역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안심영농 서비스 강화

❍ 기후변화 대비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

❏ 현황 및 실태

❍ 여성농업인, 노령층의 농작업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이용율 낮음

❍ 대형기종(트렉터, 콤바인) 장거리 운송에 따른 운반차량, 인력 부족

❍ 영농면적의 소규모 및 고령화로  임대농기계 활용 미흡

❍ 국지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응 실무메뉴얼 미흡

❍ 친환경농업(생태계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미흡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중기 5년)

❍ 사업위치 : 가평군 일원

❍ 총사업비 : 4,530백만원

❍ 사업규모(면적) : 4개분야 6개사업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노령층의 농작업을 위한 영농작업 교육강화 및 대행단 운영 : 6개소

․ 농기계사용 안전교육 강화 및 전문직 확보 :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및 안전전문관 배치(2명)

․ 읍면별 소규모 농업인 농작업 대행단 시범운영 : 못자리, 모내기, 벼베기 대행(일반, 폿트묘)/6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 대형기종(트렉터, 콤바인) 장거리 운송 대행 : 2개조

․ 장기거리 운송단 운영으로 안심영농 서비스 지원강화 : 운송트럭 2대

- 국지성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해대응 실무메뉴얼 제작 : 재해상황실 운영

․ 농업기상관측장비를 이용 국지성 이상기온에 신속대응 : 개화시기 예측 등(읍면농민상담소 3개소)

․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으로 외래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 신속 예찰 및 방제 : 식물방제관 6명

- 친환경농업(생태계 및 토양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대책 :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 화학비료 및 퇴비 과용방지를 위한 시비처방에 의한 화학비료 공급 : 석회, 발효퇴비(읍면 공급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4,530		4,530	410	720	900	1,100	1,400
국 비	630		630	10	20	100	200	300
도 비	1,300		1,300	0	200	300	300	500
군 비	2,600		2,600	400	500	500	600	600
기 타	0

※ 재원 확보방안

▸ 국비(농기계분야), 도비(지역균형사업), 군비(자체)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추진 : 4개분야 6개사업/30%
2019년도	- 사업추진 : 4개분야 6개사업(50%)
2020년도	- 사업추진 : 4개분야 6개사업(70%)
2021년도	- 사업추진 : 4개분야 6개사업(100%)
2022년도 이후	- 사업추진 : 추가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임대농기계(영농대행단 운영용) 구입 재원 : 국비확보 추진

❍ 현재 1~2년주기로 공급한 석회, 발효퇴비 공급시 토양시비처방에 의한 공급: 농업정책과 협의

❏ 기대효과

❍ 농업인 만족형 서비스 강화로 안심영농 실현

❍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 신속지원으로 대농민 서비스 질 향상

❍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농업생태계 및 토양환경보전으로 건강한 농업환경 조성

55.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확대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42,850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환경친화적인 가축사육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동물복지를 지향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으로 자연순환농업 추구

❏ 현황 및 실태

❍ 주요축종 축산현황

구 분	계	주 요 축 종						비 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염소	사슴
농 가 수(호)	558	388	40	10	37	27	19	2017.12.31 기준
사육두수(두,수)	2,219,199	8,321	2,863	12,495	2,194,300	950	270

❍ 축산업 경쟁력 지원사업

구 분	계	축 산 분 야(방역포함)		비 고
		축 산	방 역
사업량(종)	50	32	18
사업비(백만원)	7,438	4,036	3,402

❍ 문 제 점

-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부지상승, 지역주민반대 등)

- 동물복지 추구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방안과 소득증대 대책이 상충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계속사업)

❍ 사업위치 : 군 관내 축산농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등)

❍ 총사업비 : 42,850백만원(국비11%, 도비10%, 군비44%, 기타36%(민자, 기금, 자부담)

❍ 사업규모(면적) : 2개부문 / 50종

❍ 사업내용

- 친환경적인 축종별 경쟁력을 제고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고품질 축산물로 농가소득증대

- 질병없는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실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42,850	5,350	37,500	7,438	7,500	7,500	7,500	7,562
국 비	4,564	705	3,859	554	825	825	825	830
도 비	4,786	596	4,190	1,180	750	750	750	760
군 비	19,573	2,168	17,405	3,405	3,500	3,500	3,500	3,500
기 타	13,927	1,881	12,046	2,299	2,425	2,425	2,425	2,472

※ 재원 확보방안

▸농림축산식품시행지침의 국도비지원사업 및 지방비 경쟁력 지원사업 추진

▸ 농협과 축협 등 민관협력 자체사업 지속 추진 등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친환경적인 동물복지 확대 지향 축산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강소축산업 육성기반 조성
2019년도	- 가축행복농장 및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대로 동물복지축산업 육성농가 중점 지원 및 추진
2020년도	- 미래지향적 동물복지 축산업 종합대책 수립(환경, 생산, 유통 등) 및 세부사항추진
2021년도	- 환경과 공존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 축산물 생산으로 소득 극대화
2022년도 이후	기존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등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자생적 소득체계 확립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문제점>

❍ 한·미, 한․중, 한·EU 등 농업생산성 우위국가들과의 FTA타결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각적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관련 종사자들의 노령화 및   지역적 제한여건(각종규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방안과 동물복지 확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제한적임.

❍ 지역민원의 발생빈도 증가와 각종 해외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FMD(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모성질병 등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과 복지농장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및 집단주민 수시 발생으로 축산농가들의 투자 의지 감소

<대 책>

❍ 우리군만의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강소 축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제고 중점 추진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조기 달성을 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 및 고급육 개량,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지원 확대

⇒ 지역환경과 공존하고 안전한 축산인증(HACCP, 무항생제 등)에 앞장서는 농가 우선지원

⇒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축사환경개선 강화사업 등으로 통한 경쟁력 강화로 동물복지 우선 지향

❍ 해외악성전염병(AI, FMA 등)과 같은 고질적인 질병 발생징후시 사전 차단하는 지원책으로 청정가평축산 지속 유지

❏ 기대효과

❍ 가축행복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인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동물복지 확대 도모

❍ 동물복지와 생산성 향상이 경쟁력 있게 추진되는 모범적인 선진축산산업 육성 기대

56.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금 확대
분 야	살맛나는 농촌	사업주체	가평군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사업기간	2018~2022	소요예산	348백만원	완료시기	임기내

❏ 추진방향

❍ 농업보험의 지원확대를 통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황 및 실태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2017년)

- 가입대상 면적 1,490ha 중 180ha가입(12%)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현황(2017년)

- 농업인안전보험: 농림업취업자수 8,600명 중 562명 가입(7%)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상 농기계 2,381대 중 213대 가입(9%)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

❍ 사업위치 : 가평군 관내

❍ 총사업비 : 348백만원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액 추가지원(기존 자부담 20% → 5%)

가입 ha당 평균 150천원 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자부담액 추가지원(기존 자부담  12.5% → 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건당 평균 14천원 지원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건당 평균 25천원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향후투자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계	348		348	57	63	69	76	83
국 비
도 비
군 비	348		348	57	63	69	76	83
기 타

※ 2018년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 연도별 추진계획

년 도 별	추 진 계 획	비고
2018년도	- 농업보험 지원확대를 위한 사전 협의
2019년도	- 농업보험 지원확대 홍보 및 가입안내
2020년도	- 농업보험 지원확대 홍보 및 가입안내
2021년도	- 농업보험 지원확대 홍보 및 가입안내
2022년도 이후	- 지원확대를 통한 효과 검토 및 향후 지원 방향 설정

※ 재원 확보방안: 군비 자체재원 확보

❏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

❍ 소규모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의식 부족

❍ 각종 홍보 및 상담을 통한 보험 가입 필요성 강조

❏ 기대효과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 뒷받침

❍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