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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가평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가평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 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가평군"입력 후 조회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가평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가평군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평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가평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가평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
  • 가평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가평군이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가평군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가평군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가평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가평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가평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가평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가평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가평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평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평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가평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손수익
      • 직책 : 부군수
      • 직급 : 지방서기관
      • 연락처 : 031-580-4511, 031-580-2339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금례
      • 연락처 : 031-580-4607, jokr4607@korea.kr, 031-580-2339
  • 정보주체께서는 가평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가평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가평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가평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02. 24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11.06 ~ 2015. 02. 2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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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조금례
  • 연락처 : 031-580-4607
  • 수정일 : 2016.08.12